기업데이터를 활용한 법인세수 전망모형 연구

1. 분석대상

법인세 부담액이 기 발표된 기업재무실적에 기반함에 따라, 공개된 기업 실적정보를 통해 당해연도 및 차년도 세수를 전망할 수 있는 모형 구축

당해연도 법인세 납부액은 확정신고분과 중간예납분으로 구성

따라서 전년 기업실적을 통해 확정신고분을, 해당연도 실적발표를 통해  중간예납분의 증감을 추정할 수 있음

2. 연구방법

최근 3~5년간 상장/비상장 기업 재무데이터의 영업이익, 법인세부채등 자료 활용하여 당해연도 귀속 법인세수 추정 (backcasting)

KISVALUE등 기업데이터베이스는 공시된 사업보고서등을 바탕으로 규격화된 재무정보를 제공

이외에도 법인세 실제 납부액이나 법인세부채 등 기업별 공개하는 주석정보 활용 가능

기업데이터를 활용한 법인세수(증감률)의 선행지표 도출방안 연구

공식적 실적발표치는 물론, 비공식적인 기업 실적 전망치 consensus 자료등을 당해연도 법인세 납부액 전망에 활용하는 방안 연구 및 예측력 검토

기타 재무지표와 거시경제 전망으로부터 중기 세수전망 방안 도출

개별기업에 대한 위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률과 투자전망 등 관련지표로부터 합리적인 당해연도와 중기 세수 전망 방안 도출

3. 예상 목차

Ⅰ. 서론

Ⅱ. 기업데이터를 활용한 과거 법인세수 추정

1. 주요 선행연구

2. 법인세부채와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한 법인세수 추정

(1) 이연법인세부채 및 법인세 자산 정보로부터 법인세수 추정

(2) 추정액의 정확성 검토

3. 영업이익과 평균실효세율을 바탕으로 한 법인세수 추정

(1) 중간예납분 결정요인 추정 : 전년소득 vs. 상반기 실적

(2) 누적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부담액의 실효세율 분석

Ⅲ. 법인세수 전망모형 개선방안

1. 분기 단위 정보에 기반한 전망모형과 선행지표 개발

(1) 분기 영업이익 정보와 추정 법인세부담액간 상관관계 검토

(2) 당해연도 세수 선행지표로서의 활용가능성 검토

2. 연간 사업보고서에 기반한 전망모형과 선행지표 개발

Ⅴ. 결론 및 요약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4. 연구기간 : 2015. 4. 15~ 2010. 7. 15.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745 (세수추계팀)

이메일 주소 : yjchang@nabo.go.kr , pmo@nabo.go.kr

조세지출항목의 성과평가지표 개발

1. 연구배경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조세지출액에 대해 지금까지는 일몰도래시 종료 등의 일반적인 원칙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나,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동 항목의 효과성, 형평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매 정부마다 비과세 ․ 감면 정비를 통한 재원마련 및 세제단순화 등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국세감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15년 현재 국세감면액은 33.1조원 규모 추정

현재 조세지출 규모가 큰 상위 20개 항목이 전체 국세감면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나 동 항목들에 대한 일관된 성과평가지표가 없는 상황이며, 또한 행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 중 10개 항목을 선정하여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2. 연구목적

이에, 조세지출 규모가 큰 주요항목과 행정부가 심층평가를 진행중인 조세지출 항목 등을 중심으로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동 지표를 활용하여 최근 5년 동안의 성과지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조세지출항목의 범위는 조세지출 규모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경비 및 보조금 형식의 항목은 배제하기로 함

또한 현재 행정부에서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중인 10개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성과지표 개발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함

3. 연구내용

본 과제를 분석할 때, 특히 아래의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구성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선정
(R&D 비용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부금 손금산입, 기부금 소득공제, 농 ․ 수협 등의 출자금 ․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연구자와 협의 가능)

개별 항목별로, 기존의 성과평가지표 관련 문헌연구, 성과평가지표로 활용가능한 항목 설정, 개발된 평가지표를 활용한 최근 5년의 평가 예시

4. 연구 방법

개별 조세지출 항목별로 주요 성과평가지표 후보군을 설정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후보군 중 가장 적정한 평가지수를 선택

최초 도입 목적을 만족하는지, 계량화가 가능하는지 등의 성과평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

동 원칙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성과평가지표 후보군 구성
(실제 계량화된 자료가 없는 경우 향후 구축할 필요가 있는 자료 명시)

동 후보군 적용시 조세지출 항목의 평가 추이 분석

5.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6.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7 (세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rainman@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을 이용한
조세특례제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 연구목적

현행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다수의 조세특례제도가 있어, 이의 성과평가에 이용될 수 있는 계량모형을 구축하여 향후 일몰도래나 신규 도입 시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고자 함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밖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제63조의2) 등 14개 항목과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조특법」제121조의18) 등 4개 항목이 운영됨

2. 연구방법

다지역산업연관모형 구조 및 개발 방법론 소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지역 및 산업분류체계

공개되고 있는 지역경제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집계되지 않는 자료에 대한 대용변수 개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개발

모형 추정방법

모형설계 및 개발 결과

모형의 적합성 평가 및 안정성 검증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조세특례제도 평가 사례

모형의 한계 및 보완 방향

4. 연구기간 : 2015. 5. 20~ 2015. 9. 20. (4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64 (세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ysook@assembly.go.kr, pmo@nabo.go.kr

세수환경 변화에 따른 담세력 측정방법 연구

1. 연구배경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세수환경 변화에 따라 과세기반이 되는 담세력에 대해서도 전통적 개념에서의 형식적 논의가 아닌 실제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포함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소득, 재산을 담세력으로 하는 전통적 소득과세의 한계 노정, 세수기반 확대 측면에서의 담세력 개념의 재정립 및 구체적인 측정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2. 연구목적

과세기반으로서 소득, 재산, 소비 등 담세력별 개념 및 쟁점, 구체적인 측정 방법에 대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담세력 관련 개념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최근 연구 또는 논의 동향을 파악

담세력에 대한 개념 뿐 아니라 실제 측정 가능성과 실무적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세수기반 확대를 위한 관점에서 공평하고 효율적인 최적 조세 구조 설계와 연결하여 향후 조세제도 및 정책 수립시 참고

3. 연구내용

본 과제를 분석할 때, 특히 아래의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구성

담세력의 개념, 장단점, 쟁점과 한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담세력 측정 방법 및 개념적/실무적 관점에서의 측정 문제점 도출

담세력 관련 주요 과세제도 개편 및 신규 도입 과세제도 해외 사례

담세력 측정을 통한 세수기반 확대 관점에서의 최적 조세구조 검토

4. 연구 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64 (세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ysook@assembly.go.kr, pmo@nabo.go.kr

OECD국가의 지출 구조조정 사례분석과 시사점

1. 연구배경

3년 연속 세수결손과 함께 복지지출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정부는 매년 유사사업 통폐합, 보조금제도 정비 등과 같은 지출 구조조정 방안만 제시하고 있음

2. 연구목적

이에, 1990년 이후 OECD국가들의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재원배분 방향과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고자 함

OECD국가들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시행한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사례와 이런 지출 구조조정이 재원배분의 효율성,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함

3. 연구내용

본 과제를 분석할 때, 특히 아래의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구성

1990년 이후 OECD국가의 재정건전화 정책 동향

주요 OECD국가들의 복지지출과 다른 분야예산과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 OECD국가들의 분야별․부문별 세부적인 지출 구조조정 사례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재정건전화 효과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경제성장 제고 효과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편하거나 새롭게 도입한 재정제도

4. 연구 방법

분야별 재원배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실증분석과 국가별 지출 구조조정 사례의 Case Study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분야별 재원배분의 단순비교와 상관관계 분석 필요

주요 OECD국가의 지출 구조조정 사례 Case Study

지출 구조조정이 재원배분의 효율성, 경제성장, 재정건전성에 미친 효과 분석 등

5.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6.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77 (재정정책분석과)

이메일 주소 : kdc0682@nabo.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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