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제안자
근로빈곤층 취업지원사업 정책수단별 성과 비교	강세욱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효과 분석	정유훈

근로빈곤층 취업지원사업 정책수단별 성과 비교

1. 연구배경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사업의 재정지원방식은 크게 ‘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자(위탁기관)’, ‘고용주(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지급대상별 재정효율성 및 고용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은 취업성공수당(참여자에게 지급)과 근속성공금(위탁기관에게 지급)으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은 취업지원금(청년인턴에게 지급)과 기업지원금으로 각각 나누어 지급하고 있는데, 보조금별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특히,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2011년 196억원 → 2014년 843억원)하고 있으나 순고용효과(net effect)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사중손실을 최소화하는 제도 설계를 통하여 동 사업을 유지 또는 확장하는 것이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미국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사업주에 대한 직접적 고용보조금제도를 사중손실 등의 문제로 인하여 최소화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조세제도를 통한 간접지원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임.

2. 연구내용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고용촉진지원금 등 고용노동부 각 사업별 재정지원방식에 따른 고용효과성 및 재정효율성 비교

각 정책수단(지급대상)별 value for money에 대한 비교를 통한 사업 우선순위 설정

OECD 주요 국가들의 고용보조금 제도를 분석하여 취약계층 대상 고용보조금제도 개선방안 제시

3. 연구방법

근로자, 사업주 및 민간위탁기관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보조금 수혜 여부에 따른 사업 효과 분석

2011년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개편 이후 사중손실 및 순고용효과에 대한 계량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현황

Ⅲ.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정책수단별 성과평가

Ⅳ.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관련 외국 제도 및 사례 분석

Ⅴ. 결론 및 개선방안

5. 연구결과 활용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사업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중 고용촉진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제도 비율 적정성 검토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400~1,5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3(사회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sewook@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효과 분석(안)

1. 연구배경

정부는 양질의 인력 확충과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해 2015년에도 1조 4,7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정부는 고용창출 및 유지를 위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비롯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30%이상인 직접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 간접지원 사업이 포함된 예산규모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력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

청년층의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으로 발생하는 미스매치 현상은 중소기업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정부는 자금ㆍ인력 등 요소투입형 지원을 지양하고, 기술ㆍ지식 중심의 경제구조에 적합하도록 혁신역량 제고에 중점을 둔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성과 분석

‘고용 창출 및 유지(보조금 포함)’, ‘교육·훈련’,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및 ‘기타’ 등 4가지 사업군으로 분류하여 주요 사업을 분석

민간노동시장 이행성과(취업성과) 분석

동일사업장 내 고용유지 등 고용유지 성과 분석

비교집단의 추출이 가능한 대표사업을 선정하여, 성향매칭분석 기법 등을 활용한 사업참여 성과 분석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구조조정 방향 및 관련 정부 예산편성 방향 제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세부사업 간 비교 평가를 통한 사업 구조조정 방향 제시

3. 연구방법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자료분석 : 기술통계분석 등 실증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현황

Ⅳ. 사업 효과 분석

Ⅴ. 결과요약 및 시사점

5. 연구결과 활용

사업평가국의 사업평가 및 성과평가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5(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youhunj@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