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의 복지지출 실태와 전망

1. 연구배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환경이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와 복지지출 확대 등 세출증가로 악화되고 있음.

저출산 ․ 고령화의 심화 등에 따라 대규모 국가시책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걸쳐 복지예산이 커지고 있으나, 그 속도는 지방정부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은 연평균 8.2% 증가하였으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연평균 12.4%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중앙정부 복지재정이 정부총지출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2007년 25.8%에서 2015년 30.8%로 5.0%p 증가한데 비하여 지자체 순계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5.4%에서 2015년 25.4%로 10%p 커졌음.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기둔화, 소득세․법인세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지방세입 기반은 약화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및 여건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의 복지지출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복지지출의 확대가능성을 전망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재원 배분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중앙정부 각 부처별 주요 복지사업과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에 관한 자료 구축

주요 복지사업별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 추계

2015년 시행 기준 주요 복지사업의 운영방식,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대상자 규모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의 향후 10년간(2016~2025년) 재정부담 추계

지자체 재정부담 추계는 전체 지자체, 각 정부계층(특별 ․ 광역시, 시, 군, 구), 243개 지자체별로 실시

현행 국가와 지방의 재원 배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3. 연구방법

중앙정부 각 부처별 복지사업과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분류 및 실태분석

주요 복지사업의 운영방식,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대상자 규모변화 등을 고려한 재정부담 추계(실증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와 과제

Ⅲ. 국가와 지방의 복지지출 실태

Ⅳ. 주요 복지사업별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 전망

Ⅴ. 국가와 지방의 재원 배분체계의 개선 방안

Ⅵ.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국가와 지방의 복지지출 실태 분석 및 지자체별 복지지출 전망에 기초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원 배분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국회의 예 ․ 결산 심사나 관련 법률의 제 ․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200~1,3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51(행정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samworld@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