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확률모형을 이용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분배를 통해 가계소득을 확대하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되는 소득주도성장론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IMF, OECD 등 국제기구 역시 분배와 성장의 관계를 분석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거시변수 뿐만 아니라 부와 소득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

기존에 사용되는 동태확률모형(DSGE)은 ‘대표적 가계’ 하나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없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득계층의 존재를 가정하는 이질적 동태확률모형(heterogenous agent DSGE)을 구축하여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

재정정책에 따른 부와 소득의 분포 및 사회후생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유용

2. 연구 방법론 및 주요 내용

이질적 동태확률모형에서 경제는 이질적인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

경제에는 무수히 많은 가계들이 존재하며 각 가계는 서로 다른 임금 충격에 직면하여 노동을 공급하는 한편 저축을 결정

이로 인해 모형의 균형에서 소득과 부의 분포가 내생적으로 결정됨

각 경제주체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가계는 누진적인 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 및 소비세를 납부하고 정부로부터 이전지출을 받음

경제에는 대표적인 기업이 존재하며 자본과 유효노동을 이용하여 수확불변인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통해 산출물을 생산

정부의 조세 수입은 크게 소비세, 자본소득세, 개인소득세로 구성되며, 일부를 가계에 이전소득으로 재분배하고 일부를 정부의 소비를 위한 재정지출로 처분

모형경제가 우리나라의 현행 재분배정책, 즉 조세제도와 이전지출 정책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세함수를 면밀히 추정하여 모형경제에 결합

추정된 조세함수와 더불어 모형경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득불평등도가 우리나라의 현실과 부합하도록 모형경제의 파라미터 값들을 캘리브레이션

모형경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경제주체들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모색

현행 제도로부터 최적 재분배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후생변화를 계산해 봄으로써 이러한 개혁이 다수 가계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

3. 예상 목차

Ⅰ. 서론

Ⅱ. 이질적 가계로 구성된 동태확률모형의 개요

1. 국내외 선행연구 및 차별성

2. 모형경제의 주요 특성

(1) 가계, 기업, 정부의 역할

(2) 균형의 성격 및 계산 방법

3. 통계적 추정 및 시뮬레이션

(1) 조세함수의 통계적 추정

(2) 캘리브레이션을 통한 모수의 현실화

(3) 모형경제와 현실경제의 비교: 거시변수와 소득불평등도

Ⅲ.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1. 최적소득세 누진율 및 자본세 계산

(1)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의 극대화를 통한 계산

(2) 소득계층별 후생변화의 비교

2. 현행 제도와의 비교

3. 재분배정책의 실현가능성 및 시사점

Ⅴ. 결론 및 향후 모형 개선 방향

4. 연구기간 : 2015. 6. 15~ 2015. 11. 15. (5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53 (경제정책분석과)

이메일 주소 : ijang@nabo.go.kr, pmo@nabo.go.kr

조세지출항목의 성과평가지표 개발

1. 연구배경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조세지출액에 대해 지금까지는 일몰도래시 종료 등의 일반적인 원칙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나,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동 항목의 효과성, 형평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매 정부마다 비과세 ․ 감면 정비를 통한 재원마련 및 세제단순화 등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국세감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15년 현재 국세감면액은 33.1조원 규모 추정

현재 조세지출 규모가 큰 상위 20개 항목이 전체 국세감면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나 동 항목들에 대한 일관된 성과평가지표가 없는 상황이며, 또한 행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 중 10개 항목을 선정하여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2. 연구목적

이에, 조세지출 규모가 큰 주요항목과 행정부가 심층평가를 진행중인 조세지출 항목 등을 중심으로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동 지표를 활용하여 최근 5년 동안의 성과지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조세지출항목의 범위는 조세지출 규모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경비 및 보조금 형식의 항목은 배제하기로 함

또한 현재 행정부에서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중인 10개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성과지표 개발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함

3. 연구내용

본 과제를 분석할 때, 특히 아래의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구성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선정
(R&D 비용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부금 손금산입, 기부금 소득공제, 농 ․ 수협 등의 출자금 ․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연구자와 협의 가능)

개별 항목별로, 기존의 성과평가지표 관련 문헌연구, 성과평가지표로 활용가능한 항목 설정, 개발된 평가지표를 활용한 최근 5년의 평가 예시

4. 연구 방법

개별 조세지출 항목별로 주요 성과평가지표 후보군을 설정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후보군 중 가장 적정한 평가지수를 선택

최초 도입 목적을 만족하는지, 계량화가 가능하는지 등의 성과평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

동 원칙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성과평가지표 후보군 구성
(실제 계량화된 자료가 없는 경우 향후 구축할 필요가 있는 자료 명시)

동 후보군 적용시 조세지출 항목의 평가 추이 분석

5.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6.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7 (세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rainman@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

세수환경 변화에 따른 담세력 측정방법 연구

1. 연구배경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세수환경 변화에 따라 과세기반이 되는 담세력에 대해서도 전통적 개념에서의 형식적 논의가 아닌 실제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포함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소득, 재산을 담세력으로 하는 전통적 소득과세의 한계 노정, 세수기반 확대 측면에서의 담세력 개념의 재정립 및 구체적인 측정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2. 연구목적

과세기반으로서 소득, 재산, 소비 등 담세력별 개념 및 쟁점, 구체적인 측정 방법에 대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담세력 관련 개념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최근 연구 또는 논의 동향을 파악

담세력에 대한 개념 뿐 아니라 실제 측정 가능성과 실무적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세수기반 확대를 위한 관점에서 공평하고 효율적인 최적 조세 구조 설계와 연결하여 향후 조세제도 및 정책 수립시 참고

3. 연구내용

본 과제를 분석할 때, 특히 아래의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구성

담세력의 개념, 장단점, 쟁점과 한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담세력 측정 방법 및 개념적/실무적 관점에서의 측정 문제점 도출

담세력 관련 주요 과세제도 개편 및 신규 도입 과세제도 해외 사례

담세력 측정을 통한 세수기반 확대 관점에서의 최적 조세구조 검토

4. 연구 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64 (세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ysook@assembly.go.kr, pmo@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