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환경 변화에 따른 담세력 연구

1. 연구배경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세수환경 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뜻하는 담세력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일반론 뿐 아니라 환경 변화를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소득, 재산을 담세력으로 하는 전통적 소득과세의 한계 노정,
세수기반 확대 측면에서 담세력 개념의 재정립을 위한 이론적 연구 및 정책적 대응
방향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2. 연구목적

소득, 재산, 소비 등 담세력 관련 개념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정립

주요국의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담세력 관련 논의 및 동향 파악

담세력 개념을 반영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최적 조세 구조 설계 방향 도출

3. 연구내용

본 과제를 분석할 때, 특히 아래의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구성

담세력의 개념, 장단점, 쟁점과 한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주요국의 담세력 관련 주요 과세제도 개편 및 신규 도입 과세제도 현황

담세력 측정을 통한 세수기반 확대 관점에서의 최적 조세구조 검토

4. 연구 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5 (세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jitae@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