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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일 시	2015. 7. 14.(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과장 이선주/ 서기관 현승철, 788-4623
추경보고서 관련 보도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 7. 12.(일)) 관련

<보도내용>

기획재정부(2015. 7. 12.(일))는 ｢예산정책처 “정부 추경사업 4건 중 1건이 부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45건의 문제는 사실과 다름. 예정처는 16건이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나,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임. 사업계획 ․ 사전절차 등 사전준비가 미흡하다고 16건을 지적하였으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이미 마련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이 ‘메르스 및 가뭄 발생으로 인한 경제 위축’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경기회복 기조 유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특히 중요시하였음

이번 추경의 긴급한 필요성에 공감하여 주요 추경 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임

특히 집행 확대 여지가 있는 일부사업(4건)에 대해서는 증액의견까지 제시하였음

예산정책처가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 작성시 정부와 의견 교환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연합뉴스, 2015.7.13.)

예산정책처는 추경사업의 분석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되기 전부터 소관 집행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특히 분석보고서 최종본 전체를 7월 9일 기획재정부에 사전 송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음

현재 일부 집행 부처에서 예산정책처와 당초 협의한 것과는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안 편성 심의과정에 있는 부처의 어려운 사정과 그간의 협조 및 신뢰관계를 감안하여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언급하지 않을 예정임

향후 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에 게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의 정확한 문언을 기준으로 보도와 보도해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예) 의료기관 융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필요(p.118) 관련

		예산정책처 보고서
“첫째, 융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사업대상자,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있고, 실제 융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접수 및 지원을 위한 신청기관(지정 시중은행), 심사기준, 융자방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 규모 등 세부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의료기관 융자사업(4,000억원)도 지원대상 ․ 지원규모 ․ 대출한도 ․ 대출금리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이미 확정함”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된 구체적 지원방안’ 이라 밝힌 ‘지원대상 ․ 지원규모 ․ 대출한도 ․ 대출금리’는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사항일 뿐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의 타당성 여부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밝혀질 것임

※ 첨부: 보도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첨부) 보도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1.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기획재정부, 1,000억원 증)
예산정책처 보고서	2015년 6월말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금융감독원 권고 최저기준인 10%를 기록하고 있어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증액 필요성 인정 다음과 같은 점 고려 필요 일부 항목은 추경으로 인한 지원액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엔저 및 유로화 약세 피해기업 지원｣은 중도상환으로 대출잔액 감소 추이를 고려할 때 효율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 ｢중소·중견기업 등 수출팩토링｣은 자금회전기간(46일) 감안시 출자금 과다계상(60~90일 가정) 대출규모 확대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고정이하여신 비율: (2008) 0.25 → (2014) 2.02%)
기재부 보도자료	지원대상 확대 및 상반기 집행실적 감안시 충분히 집행 가능함 수출유발효과가 있는 해외진출 협력업체 및 해외법인간 거래, 유로화 약세 등 환율피해기업에 대해서 신규지원
검토의견	추경으로 지원할 4개 사업 중 2개 사업(중소·중견기업 등 수출팩토링, 엔저 및 유로화 약세 피해기업 지원)은 추경으로 확대된 여신지원 계획 대비 6월말 집행률이 40% 수준(각각 40.9%, 36.1%) 연내 집행 가능성 미흡은 기획재정위 검토보고서에도 동일하게 지적
2.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825억원 증)
예산정책처 보고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면밀한 자금배정 및 조속한 사업시행 필요 최근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집행실적이 저하(2013년 77.9% → 2014년 65.7%)되고 있고, 2013년 추경 사례와 같이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면밀한 자금배정과 집행관리 필요
기재부 보도자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세입경정 등을 통해 재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연내 집행실적이 높아질 전망임
검토의견	금번 추경 세출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예산을 증액한다는 기획재정부의 해명은 이미 보고서에도 적시되어 있음 2013년도 추경에서도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예산을 증액하였지만 수납실적이 저조하여 결국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이 발생한 바 있어, 2015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자금배정과 집행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임1) 동 사업의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연내 집행가능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해수위 및 예결위 검토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지적되었음 (농해수위) 농특회계 사업으로 세수부족으로 인해 이월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예결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추경 사업의 세수부족으로 이월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관리 철저 필요
2013년에도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추경을 통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500억원이 증액되었지만, 결산 결과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1,151억원이 이월되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의 본 예산액은 3조 4,900억원이고 추경을 통해 3조 6,715억원으로 증액되었지만, 실제 수납된 규모는 3조 1,180억원이었다.
3. 무역보험기금 출연 (산업통상자원부, 1,000억원 증)
예산정책처 보고서	무역보험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출연금의 구체적인 지출 용도를 명시할 필요 보증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
산업부 보도자료	“추경 확정 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전액 사업비로 편성하여 연내 집행 예정” “기금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
검토의견	분석보고서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한다는 계획이므로 별도 입장 제시 불필요
4. 특별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500억원 증)
예산정책처 보고서	지자체 실집행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필요
산업부 보도자료	“전담기관 담당자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월별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
검토의견	분석보고서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한다는 계획이므로 별도 입장 제시 불필요

5. 신용보증기관출연 (중소기업청, 1,200억원 증)
예산정책처 보고서	경기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실발생률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증액(500억원) 필요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14년 신용보증기관의 기본재산 대비 운용배수는 9.2배이나, 이보다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운용배수 12.5배 기준으로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임 2009년 추경으로 확대된 신용보증의 이후 3년간 누적부실률은 9.3%로, 2010~2011년 평균 8.3%에 비해 높은 수준, 재해재난피해기업의 보증 후 3년간 누적부실률은 평균 17.4%(2001~2014년 평균) 확대되는 신용보증이 기존 보증의 단순한 연장보다는 신규 보증공급 확대로 이어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 2013년 추경예산 당시 신용보증기관의 신규 보증공급액 비중은 19.1%로 2012년의 20.1%에 비해 오히려 감소
기재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이미 충분한 출연금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다고 설명 신용보증기관출연(1,200억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공급 여력이 있으므로 충분한 규모를 추경예산안에 반영
검토의견	추경예산 지원대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메르스 피해 기업 등 지원기업의 부실발생 가능성이나 신용보증 현장의 문제점을 보다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본재산의 손실을 우려하여, 보증 현장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회피할 문제 발생 가능 경기침체와 메르스 여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규 보증공급 1조원 이상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실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한 예산 편성 필요

6.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중소기업청, 400억원 증)
예산정책처 보고서	중소기업 간 외상거래 채권에 대한 보험지원 확대 필요 과거 추경예산으로 확대된 보험인수(保險引受)가 손실 위험이 적은 대기업과의 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집행과정에서는 중소기업 간 거래를 중심으로 보험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2013년 추경예산(1,100억원 증액) 집행 과정에서 대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매출채권보험 인수액이 2012년 1조 4,139억원에서 2013년 3조 6,900억원으로 161.0% 증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간 거래에 대한 지원이 확대 필요
기재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간 거래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집행 관리할 계획 이번 추경은 메르스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인수총액을 5,000억원 확대하고(당초 15.5조원 → 16조원), 중소기업 간 거래 중심으로 운용하려는 것
검토의견	보도자료 내용은 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 제안 내용과 동일
7.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청 7,430억원 증)
예산정책처 보고서	증가된 정책자금의 집행과정에서 동일 기업에게 중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201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의 집행과정에서 2개 이상 사업에 융자받은 기업 비중이 2012년 14.8%에서 2013년 16.0%로 증가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정책자금이 동일 기업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운용할 예정 추경을 통해 증가된 5개 정책자금이 집행과정에서 기업당 대출한도 제한(45억원 이내), 융자횟수 제한(최근 3년간 2회) 등으로 동일 기업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할 계획
검토의견	보도자료 내용은 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 제안 내용과 동일

8. 감염병 예방관리(보건복지부, 685억원 증)
예산정책처 보고서	항바이러스제(리렌자) 구입비(555억원)의 추경 편성 필요성 미흡 동 사업은 2016년 11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리렌자 기(旣) 비축분(319만명분)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함
기재부 보도자료	동 사업은 기존 리렌자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항바이러스제 비축률 자체를 상향 조정(25 → 30%)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에 반영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항바이러스제 비축률은 25% 수준(1,275만명분)이나 이를 선진국 수준인 30%(1,575만명분)로 확대하는 것이 목적 금년내 전액 집행하여 약품 비축 가능
검토의견	기재부 보도자료는 추경예산안 분석 과정에서 전혀 제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금번 우리처 보고서 공개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임 정부는 동 사업이 기존 비축분 대체를 위한 것임을 공식 자료와 대면 업무협의를 통해 설명한 바 있음 (보건복지위, 예결위도 이를 대체분으로 파악하고 검토보고서 발표) 만약 기재부 입장처럼 비축률 자체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항바이러스제 중 타미플루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리렌자(내성이 없으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음)만 300만명분을 추가 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원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9.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보건복지부, 1,448억원 증)
예산정책처 보고서	보건소 구급차 지원은 자치단체 수요와 구급차 보유현황,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자치단체 사전 수요조사 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254개소)에 구급차 1대씩(1억 1,000만원)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함(국고보조율 66.7%)
기재부 보도자료	보건소 구급차 지원은 안전성이 강화된(운전석․탑승석 분리 등) 구급차를 전국 보건소에 전면 신규 공급할 계획임
검토의견	신규공급계획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33.3%)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요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처 보고서 분석내용과 무관함

10. 의료기관 융자 (보건복지부, 4,000억원 증)
예산정책처 보고서	융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사업대상자,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실제 융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접수 및 지원을 위한 신청기관(지정 시중은행), 심사기준, 융자방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규모 등 세부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는 상황임
기재부 보도자료	의료기관 융자사업(4,000억원)도 지원대상․지원규모․대출한도․대출금리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이미 확정함 * (지원규모) 총 5천억원(복지부 4천억원, 중기청 1천억원) (대출한도) 병의원당 20억원 내외(중기청 자금은 10억원 이내) (대출금리) 연 2.47%(변동)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검토의견	기획재정부가 언급하는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 이미 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적시하고 있음. 보고서의 내용은 그 외 구체적인 방안(향후 신청기관·심사기준·융자방식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11.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고용노동부, 34억원 증)
예산정책처 보고서	추경안은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에 201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문계 특화과정을 추가 개설하기 위한 것으로, 인문계 특화과정 시범사업의 성과검증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특히 기존 아카데미 과정은 최근 3년간 취업률(2011년 63.3 % → 2013년 56.3%) 및 협약기업 취업률(2011년 26.4% → 2013년 14.2%)이 하락하는 등 성과가 저조함
기재부 보도자료	동 사업은 기업설명회 수시 개최 및 훈련기업의 훈련과정 참여, 훈련기간 확대 등 성과제고 방안을 이미 수립하여 시행 중임
검토의견	예산정책처 분석은 인문계 특화과정 시범사업의 성과 확인 후 사업을 확대하라는 취지임. 기재부 보도자료는 일정한 성과제고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고서 내용과 무관함

12. 공연예술계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00억원 증)
예산정책처 보고서	공연단체 자체 구매 및 티켓 가격 인상 등의 문제를 고려한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함 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 공연단체의 자체 구매 및 티켓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언론 보도내용	내부 사재기, 티켓 가격 인상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예매 시에만 지원하는 등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음 (7.13. 문화일보) 공연단체의 내부 사재기, 티켓 가격 인상 등 부작용 방지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음 (7.14. 국민일보)
검토의견	온라인 예매의 경우에도 공연 단체의 자체 구매를 차단할 수 없음 온라인 예매로 한정하더라도 공연단체 직원 및 지인을 통한 자체 구입이 여전히 가능함 티켓 가격은 공연단체의 사업 신청과정에서 결정되므로, 티켓 판매 단계인 온라인 예매와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