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구조모형 개발

1. 연구목적

인구추계 및 세수추계와 연계하여 정책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립방정식 체계의 거시 계량 모형은 경제변수 간 상호 관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도구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해 옴

세수체계나 지출변화와 같은 재정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거시계량모형에 재정 부문에 대한 모형설정에 중점을 두어 거시 ․ 재정 모형을 구축

2. 연구 내용

수입 및 지출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기 거시 ․ 재정 모형을 구축

거시․재정 모형을 통한 궁극적인 목표는 재정의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음

(수입 측면) 재정수입을 국세(직접세), 국세(기타), 세외수입, 자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등으로 구분하여 실질GDP(경제성장),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물가), 취업자수(고용) 등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

(지출 측면) 재정지출을 인건비 및 물건비, 민간경상이전, 자본지출, 순융자 등으로 구분하여 실질GDP(경제성장),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물가), 취업자수(고용) 등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

향후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등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중규모 거시 ․ 재정모형 구축

3. 기대효과

예산안 등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재정정책 분석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분야별 재원배분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전략적 재원배분에 대한 근거로 활용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3 (재정정책분석과)

이메일 주소 : klee@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

개인소득세 부문 비과세․감면제도의 효과 분석을 위한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micro simulation model) 개발

1. 연구목적

소득세 부문의 세부담 측정 및 귀착효과 분석을 위한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micro simulation model) 개발을 통해, 향후 동 부문의 주요 조세특례제도 개정이나 신설 제도 등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개인소득세 부문에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제도들의 소득계층별 세부담 경감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큼

소득세 부문의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분석은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 귀착이나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

2. 연구방법

모형 개발의 개요: 개인소득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micro simulation model)

관련 모형 연구

모형 개발의 흐름도(flow chart)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초 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또는 노동연구원 ‘노동패널’ 등

관련 데이터의 기초 통계 분석: 표본자료로서 소득계층별, 연령별, 직업별 등 특성 등의 기준에서 모집단 대비 대표성 분석

모형 개발 결과

현행 개인소득세 세법 내용을 반영한 모형 구축

모형의 안정성, 대표성 검증

모형을 활용한 사례 분석: (예) EITC와 CTC효과 분석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소득 10분위 등 계층별 수혜 및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의 제도 개선 관련 정책 시사점 등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64 (세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ysook@assembly.go.kr, pmo@nabo.go.kr

조세지출예산의 수혜대상별 귀착효과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전체 수혜대상별 조세지출액 규모는 집계되고 있으나 개별 항목별로 수혜자별 조세지출액 규모가 집계되지 않고 있음

2014년에 발표된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조세지출 항목을 개인, 기업, 구분곤란 등으로 먼저 구분한 후 수혜대상별(서민 ․ 중산층/고소득층, 중소/중견/상호출자제한/일반 기업)로 조세지출액 규모를 발표하고 있음

2015년을 기준으로 개인 조세감면의 경우 서민 ․ 중산층에 61.7%, 고소득층에 38.3%가 각각 귀속되었으며,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감면액의 56.4%가 귀속

정부는 개별 항목별 수혜대상 귀착효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개별 항목의 수혜대상별 조세지출액 규모는 파악하기가 어려움

2. 연구목적

올해 9월에 제출예정인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국세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항목의 수혜계층별 조세지출액을 추정함으로써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정부는 9월 11일(금)에 예산안과 함께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동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 항목의 귀착효과를 계산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소득세 ․ 법인세 등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금액별로, 기업 종류별로 감면액 관련 자료가 집계되고 있는데 동 자료를 이용하여 귀착효과를 계산할 수 있음

2014년의 경우, 정부는 서민 ․ 중산층 기준을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금액 5,700만원 이하 및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을 취약계층으로 구분

NABO(2013)는 근로자, 농어민, 기업, 자영업자, 취약계층, 기타(구분곤란) 등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 근로자의 경우 서민 ․ 중산층과 고소득층으로,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상호출자제한/일반 기업 등으로 더욱 세분화 가능(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7~18쪽 참조)

3. 연구내용

기존 연구내용 등을 참조하여 개별항목별로 귀착효과를 계산하고, 개별 자료를 정리하여 전체 감면액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

조세지출예산서 항목별로 수혜대상별 조세지출액 집계

동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수혜대상별 감면액 귀착효과를 정리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

4. 연구 방법

본 과제를 분석할 때, 특히 아래의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할 필요

소득세 ․ 법인세 항목의 경우 국세통계연보 자료 이용하여 계산

예시) 근로소득세 항목의 경우, 2014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총급여금액별(종합소득금액별)로 조세지출액을 추정하여 서민 ․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배분비율을 계산한 후,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금액에 동 배분비율 적용하여 귀착효과 계산
(단, 2014년 귀속기준 세액공제 전환항목의 경우 제도변경을 반영하여 추정 필요)

농어민 항목의 경우, 면세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예산분류기준으로 농림수산(대분류, 소분류-농업농촌, 임업산촌, 수산어촌) 항목이 이에 해당

자영업자 항목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를 중소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소득규모별 분포가 파악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서민 ․ 중산층과 고소득층으로 분류

외국인 관련 항목, 공익사업용 양도소득세 감면 등 귀착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

※ 추후 분석방법과 관련해서는 연구자와 협의 가능

5.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6.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7 (세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rainman@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