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제 합리화 및 비과세 ‧ 감면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의 충당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수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부가가치세제 측면에서 과세범위 확대와 과세거래 정상화를 통해 세수증대의 방향 모색이 필요

부가가치세는 과세베이스가 넓어 자원배분의 중립성과 조세효율성이 다른 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세수를 확보함에 있어 용이한 장점이 있음

증세를 위해 바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이 고용 축소나 임금 동결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제품 가격 반영 시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 등이 나타나는 등 경기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합리화를 통한 과세거래 정상화를 모색하고 비과세 ‧ 감면 등의 조정을 통해 과세범위 확대와 세수증대 방향 모색

2. 연구목적

현행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방안 등의 모색을 통하여 중장기 부가가치세제 기본방향 수립 및 세원확충 방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의 범위가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면세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부가가치세제의 단순화 및 탈세유인을 예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제고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간이과세제도는 과세거래의 왜곡 등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므로 동 제도의 개선을 통해 자원배분 및 과세거래의 정상화를 도모

부가가치세 탈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부 거래(금, 동 스크랩)에 도입된 매입자납부제도는 근본적으로 매출자납부제도의 예외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3. 연구내용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현행 면세대상 항목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과세거래 정상화를 위한 간이과세제도 개편방안 및 매입자납부제도와 관련한 대안 방안 제시

현행 면세대상 항목 가운데 정책목적으로 도입된 항목에 대한 정책목표 달성여부 검토 및 대안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검토 후 개편방안 도출

매입자납부제도의 문제점 검토 후 대안 제시

4. 연구 방법

본 과제를 분석할 때, 특히 아래의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할 필요

면세제도의 범위 축소 관련

현행 목적별 면세대상을 구분하고 정책목적으로 도입된 항목을 중심으로 정책목적의 달성여부 등에 대한 검토(귀착효과 계산, 예산지출 중복여부, 공평성 및 효율성 효과분석)

교육용역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분석

간이과세제도 개편방안 관련

소규모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제도변화(외국사례 포함)

현행 간이과세자의 현황분석(납세비중 및 세수감소효과)

간이과세의 문제점 검토(탈루율 계산 등)

간이과세자 비율의 적정수준 제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한 재검토

소규모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적정수준의 면세점 설정

매입자납부제도 관련

매입자납부제도의 문제점

매입자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자료상 및 탈루예방 효과

매입자납부제도 관련 대안방안 제시

※ 추후 분석방법과 관련해서는 연구자와 협의 가능

5.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6.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1 (세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choi1009@assembly.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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