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예산의 집행실태와 투자우선순위 분석」

1. 연구배경

R&D 예산의 절대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집행실태와 연계한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임

R&D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8조 8,000억원에 이르렀으나 국가총생산이나 R&D 역량 대비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는 부족

집행실태에 대한 결산 결과가 R&D 예산의 총량 및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선정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함

R&D 예산의 집행실태를 분석하고 투자우선순위 결정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R&D 예산의 집행실태 분석과 연계한 투자우선순위 도출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R&D 사업 결산과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 방안 연구

2. 연구내용

R&D 예산 집행실태 분석

R&D 예산의 편성 및 심사 방식

R&D 예산 집행실태에 대한 관리 방식의 변천 과정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집행실태 분석 및 관리 방식

R&D 예산 심사를 위한 개선사항 분석

R&D 집행실태 분석 결과를 활용한 예산 심사 방안

국회의 R&D 예산 심사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

3. 연구방법

문헌조사

R&D 예산의 집행실태 및 투자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국내외 자료 조사

사례연구

R&D 예산의 편성 및 심사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연구배경

Ⅱ. R&D 집행실태 및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기존 논의

1. 이론적 분석틀

2. 해외 사례 및 이론

Ⅲ. R&D 집행실태 및 투자우선순위 관리체계 분석

1. R&D 집행실적과 관리방식

2. R&D 예산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방식

IV. R&D 투자우선순위의 합리적 도출 방안

1. 집행실태 분석과 연계한 행정부의 R&D 투자 적정화 방안

2. 입법부의 R&D 예산심사 개선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R&D 예산의 집행실태 분석과 투자우선순위 설정을 연계하는 적정화 방안을 도출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분석 보고서 작성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구비 : 1,700~1,9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28(산업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yoons@nabo.go.kr, iba@nabo.go.kr, pmo@nabo.go.kr

「산업통상자원분야 출연금 및 보조금 예산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1. 연구배경

산업통상자원 분야의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출연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분석을 통한 지원 방식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시점임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의 선정·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2. 연구내용

산업통상자원 분야 출연금 및 보조금 예산 지원 현황

출연금 및 보조금 예산의 내역 및 제도적 변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 받는 공공기관별 예산의 편성·집행 및 재무상황

외국의 산업통상자원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분석

주요국의 산업통상자원분야 출연금 및 보조금 예산 지원 현황

주요국의 수지차보전 기관 운영 현황

산업통상자원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출연금 및 보조금의 적정 규모 검토를 통한 지원 규모 조정 방안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의 개선 방안

출연 사업 및 보조 사업에 대한 선정 및 평가 강화 방안

3. 연구방법

문헌조사

산업통상자원분야 출연금 및 보조금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한 국내외 자료 조사

수지차보전 등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의 변천 내역

인터뷰

출연금 및 보조금 예산 지원의 적정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자문

자료분석

산업통상자원분야 예·결산 내역서

소관 공공기관의 예사업수행계획서 및 중장기 재무계획

공공기관 출연·출자·보조의 법적 근거 등 관련 법령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연구배경

Ⅱ. 산업통상자원분야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 현황

Ⅲ. 주요국의 산업통상자원부야 출연금 및 보조금 예산 지원 현황

IV. 산업통상자원부야 출연금 및 보조금 예산의 개선방안

1. 출연금 및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수지차보전 방식 개선방안 포함)

2. 출연·보조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의 투명성 제고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산업통상자원분야의 출연금 및 보조금 예산의 현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예결산 분석 보고서 작성시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구비 : 2,100만원~2,3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29(산업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hyemi@nabo.go.kr, iba@nabo.go.kr, pmo@nabo.go.kr

「기술료 수입의 배분체계 개선방안 연구」

1. 연구배경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되던 기술료가 2014년부터 세입으로 계상되고 있음

기술료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로 발생되는 것으로 2013년까지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예결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세입으로 계상됨

기술료 수입의 징수방법과 배분체계가 부처별로 상이하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별 기술료 징수방법과 수입액 배분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연구내용

부처별 기술료 발생 및 징수 현황 분석

부처별 기술료 징수체계 및 법적 근거 비교

부처별 기술료 관리 ․ 사용 현황 분석

외국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 현황 분석

주요국의 기술료 징수 현황 및 징수 체계 분석

주요국의 기술료 관리 ․ 사용 현황 분석

기술료 징수액이 국가 재정에 효과적으로 환류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기술료 징수 및 배분체계의 개선 방안
(재정으로 환수 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기술료 징수 체계에 대한 국내외 자료 조사

기술료 관리 ․ 사용에 대한 국내외 자료 조사

인터뷰

기술료 징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기술료 관리 ․ 사용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자료분석

국가연구개발 예산 현황에 대한 자료 분석

기술료 징수 체계 및 징수 규모에 대한 자료 분석

기술료 관리 ․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 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연구배경

Ⅱ. 기술료 징수 및 관리 현황

Ⅲ. 주요국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 현황

IV. 기술료 징수 및 관리의 개선방안

1. 기술료 징수체계의 개선방안

2. 기술료 배분체계의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기술료에 대한 징수 ․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예 ‧ 결산 분석 보고서 작성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구비 : 1,700~1,9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28(산업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yongsu@nabo.go.kr, iba@nabo.go.kr, pmo@nabo.go.kr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1. 연구배경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점점 증가하면서, 보건 분야에 있어서 국가 예산 지원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이 점점 증가

따라서 현 시점에 국가가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사업의 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정부제출 예산사업 설명서, 개별 예산 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에 대한 문헌조사

해당 예산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인터뷰 등

3. 예상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

1. 예산 지원 체계

- 예산 지원 목적, 근거, 지원 방식 등

2. 예 ․ 결산 현황

3. 예산 관리 현황

Ⅲ. 의료기관 예산지원 사업의 특성 분석

1.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의 특성

2.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의 특성

Ⅳ. 의료기관 예산지원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

1. 공공의료기관 예산지원 사업 관리 체계 개선 방안

2. 민간의료기관 예산지원 사업 관리 체계 개선 방안

Ⅴ.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 연구결과 활용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관리 방안 도출

5.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6. 연구비 : 1,700~1,900만원

7. 연락처

대표전화: 02)788-3729(박연서 예산분석관)

이메일 주소: mileend@assembly.go.kr, pmo@nabo.go.kr

「국방 연구개발(R&D) 실태 및 개선방안

- 타 분야 국가연구개발(R&D) 사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연구배경

국방 R&D 예산은 2009년 1.6조원에서 2014년 2.3조원으로 연평균 7% 이상 급증하고 있어, 국방 R&D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체계의 선진화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국방 R&D은 일반적인 국가 R&D 사업 관리절차에서 일부 제외되는 등 그 특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사업 관리상 나타나는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고, 국가 R&D의 큰 틀 안에서 향후 국방 분야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과관리방안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국방 R&D와 국가 R&D의 관련 규정 및 절차상 차이에 대한 일반적 분석과 특정 무기체계 개발과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 병행

「정부 R&D혁신방안(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등의 국가 R&D 로드맵에 비추어, 국방 분야 R&D의 현 문제점 및 혁신방안 도출

2. 연구내용

국방 연구개발 실태 및 일반(국방 외) 연구개발 분야와의 성과 비교

국내 국방 vs. 국방 외 분야 R&D 비교

해외 주요 방산 선진국과의 비교

일반 및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경험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여,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을 통한 국방 연구개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통계연보, 인터넷 자료 등) 수집․정리

인터뷰

방위사업청 주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였던 연구자(ex. 일반 R&D와 국방 R&D 사업 양쪽에 모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한 자료 수집

4. 예상 목차

I. 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II. 국방 연구개발 현황

1. 국방 연구개발 관련 주요 통계(투자 규모, 산업적 효과 등)

2. 타 분야 연구개발과의 비교

Ⅲ.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일반적 분석: 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규정, 절차(계획/수행/평가)상 차이점에서 오는 문제점 도출

2. 심층 사례분석: 특정 무기체계 개발사업(ex. 한국형헬기개발)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접 등을 실시하고, 개발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도출

Ⅳ.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 연구결과 활용

예산안 및 결산 분야별(국방, R&D) 분석 보고서 등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구비 : 1,900만원~2,0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72(행정정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pmo@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