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발간일	2015. 11. 2.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요 약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도 예산안분석 시리즈를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한  ｢2016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을 발간하였다.

제1부 거시·총량 분석 등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 다뤘던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였다.

특히 거시·총량 분석에서는  2016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정책 과제 분석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였다. 그 외에도 신규사업, 유사·중복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의 연계, ｢2016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의 핵심 내용을 수록하였다.

제2부 부처별 분석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의 내용을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짧은 시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총 15개 위원회 소관의 48개 부처, 546개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절감가능 액수를 일부 명시하였으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증액사유가 있는 사업들도 보고서에 적시하였다.

또한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시정 요구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안 반영여부를 분석하여 결산과 예산안 심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처별 분석은 전문성·투명성·중립성 강화를 위해 내부 심의회, 외부 자문위원의 심의를 거쳤으며, 보고서에 정부부처의 입장도 함께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