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발간일	2015. 11. 2.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43개 중앙관서, 332개 사업, 27조 7,602억원 규모)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동 보고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 성인지 예산서 현황,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과의 연계 분석, 성인지 예산서 작성교육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도 예산서’ 현황에서는 17개 주요 부처에 대한 성별수혜, 성인지 성과목표 ․ 지표, 대상 사업 선정의 적정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성별 수혜 분석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 성과목표 ․ 지표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성인지 사업대상 선정에 있어 합리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과의 연계 분석에서는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상 지적되었던 24개 사업 중 12개 사업은 성과목표 조정 ․ 변경되었으며, 4개 사업은 성별수혜자를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조정 등으로 양성평등 제고 노력이 반영되었고, 2개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 포함 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교육 분석에서는 교육 참석 여부 확인 및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 작성에 관한 설문을 통하여 각 부처의 성인지 사업 담당자들에게 성인지 예산 개념 및 성인지 사업 분석방법 등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 및 충실한 컨설팅 제공이 필요하다 점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