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
발간일	2015. 11. 2.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요 약

｢2016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정총량 및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국회의 거시·총량적인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량분석 부분에는 최근 재정여건과 경제상황을 정리하고, 총수입 · 총지출 증가율 변화 등 2016년도 예산안에 나타난 총량적인 특징과 복지 · SOC · 교육 등 주요 분야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분석을 수록하였다.

중점분석 부분에서는 신규 재정사업, 유사 · 중복 사업,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의 연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첫째, 신규 재정사업에서는 2016년도 신규사업 150개 중 부처별 분석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을 법적근거 미흡,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의 과다편성 등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2016년도 예산안에서 유사 · 중복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33건이다. 이 중 부처 내 유사 · 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16건이며 부처 간 유사 · 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17건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셋째, 2014년 집행률이 70% 미만이고, 2011~2014년 4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130개를 분석하였다.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넷째, 2014회계연도 결산에서 예산 과다편성 · 집행부진 · 유사중복을 이유로 시정요구 받은 사업의 예산안 반영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다섯째, 2016년도 예산안에서 예산 비목구분 위반 · 연차별 소요예산 배분기준 초과 ·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을 위반한 사례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