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37호
발간일	2015. 10. 30.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요 약

I. 2016년도 예산안 개요 및 특징

2016년에는 세계경제가 완만히 회복하고, 낮은 금리 및 저유가의 자극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경제는 전년대비 3.0% 성장하여 올해(2.6%)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에 기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세계경제가 부정적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국내경제의 하방위험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정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재정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2016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경제성장률과 세입전망을 과거 낙관적 전망에서 벗어나 낮은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하지만 총수입 증가 둔화(2.4%)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2016년 총지출 증가율(3.0%)을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였으나,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II. 재정수입 분석

정부는 “경쟁력을 갖춘 공형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2015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정책지원의 효과가 일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과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부족 등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6년 총수입은 전년대비 14.9조원 증가한 391.2조원으로, 국세수입의 둔화로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5.6%(’15)→4.0%(’16)). 국세는 224.2조원으로, 자산시장의 회복세 둔화 및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 추세 미미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5.9%→3.0%)될 전망이다. 2016년 NABO 총수입 전망치 391.2조원은 예산안 391.5조원에 비해 –0.3조원 (–0.1%) 낮은 수준이다.

III. 재정지출 분석

2016년 총지출은 전년(375.4조원) 대비 11.1조원 증가한 386.5조원(정부 386.7조원)으로 전망되었다. 전망 차이는 재량지출(203.3조원)은 정부계획을 그대로 적용하여 거시경제 전망의 차이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183.2조원, 정부 183.4조원)의 차이에 기인한다. 분야별 재원배분의 특징은 첫째, 청년층 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개혁에 따른 고용시장의 일시적 불안정성을 완충하기 위한 일자리 예산 확충(15.8조원), 둘째,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6.6조원)에서 한류 및 국내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제시, 셋째, SOC 분야(24.8조원 → 23.3조원)와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16.4조원 → 16.1조원)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IV. 재정운용 과제

NABO는 국가채무를 3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했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부의 지출 감축 의지와 현실적인 지출 구조조정 여력을 고려했을 때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재량지출이 2015~2019년 연평균 1.4% 증가)에 따르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에 43.4%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2014년에 34.5%로 OECD 평균(113.8%)보다 낮으나 경제수준, 인구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구조적 재정수지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재정준칙 도입, 분야 · 부문 단위의 전략적 지출검토(Strategic Review)를 통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지출구조조정, 종합적 세제개편을 통한 세입기반 강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