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지원 사업 평가
발간일	2015. 10. 30.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요 약

최근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매출 감소, 부채 및 폐업 증가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자영업의 위기는 서민 가계소득의 정체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소비위축에 따른 자영업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져 서민경제 침체 심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자영업 경쟁력 약화는 경기적 요인 뿐만 아니라 도 ․ 소매업 및 음식 ․ 숙박업 등 생활밀접형 업종에 대한 과다진입으로 인한 경쟁심화도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영업의 경쟁심화 문제는 그 동안 공급 확대 위주의 자영업 지원 정책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자영업 지원 정책이 자영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지원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영업 수준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와 함께, 자영업 규모에 대한 재정지출의 영향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동 보고서는 사회 ․ 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자영업 수준을 평가하였다. 자영업자 비중에 대한 평가는 국제비교지수(International Comprison Index)를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준거수준 대비 실제수준의 비율로부터 도출되는 국제비교지수는 지수값이 100인 경우 OECD 국가들 준거수준과 실제수준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결과, 1990~2013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의 국제비교지수 평균은 170.98로 OECD 26개국 중 2위,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국제비교지수 평균은 190.58로 OECD 32개국 중 2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 ․ 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자영업자 비중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나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등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을 증가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단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 ․ 퇴출단계 지원을 통한 자영업자 간 경쟁완화와 성장단계 지원을 통한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