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발간일	2015. 10. 30.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요 약

행정부가 지난 9월 11일에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세감면액은 2014년 34조 3,383억원에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5조 6,656억원과 35조 3,325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서는 이러한 조세지출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행정부의 올해 조세지출 정비계획과 이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행정부는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조세지출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는 세원확대의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조세의 기본원칙인 세부담의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세지출 항목은 총 229개(경과규정 포함 시 263개)로, 행정부는 이 중 올해 일몰도래 하는 88개 항목 가운데 ‘재형저축 비과세’ 등 19개 항목을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등 15개 항목을 신설하고, ‘R&D비용 세액공제’ 등 13개 항목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이러한 비과세 · 감면 항목의 폐지(2,468억원), 신설(－7,892억원), 축소조정(6,900억원)에 따라 연간 1,476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3년간(’12~’14년)의 평균 정비규모(1조 5,365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향후 세입확충 역시 미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세지출 정비에 있어 항목별 폐지나 축소조정 노력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조세지출 총량제한 및 일몰도입 확대 등과 같은 제도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조세지출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조세지출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세감면액은 증가추세에 있는 등 현행 제도로는 조세감면액 규모를 축소하는 데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조세지출의 총량제한을 위해서는 기존 조세지출제도의 개정 시 감면규모를 축소하거나 재정지원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가 주로 제도의 일몰도래 시 이루어짐에 따라 일몰 규정이 없는 항목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향후 이들 항목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한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몰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세지출 평가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나, 신설항목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14개 항목이 평가 예외사항(추정곤란, 경제 · 사회적 환경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일몰도래 항목에 대한 ‘심층평가’에서는 평가대상 중 5개 항목이 정책 필요성과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와 보다 효과적인 제도 정비를 위해 평가대상 예외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