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R&D 정책 평가
발간일	2015. 10. 27.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우리나라의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국가R&D 총투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2% 증가하여, 2013년 기준으로 투자규모는 세계 6위(542억불), GDP 대비 비중은 세계 2위(4.15%)에 올랐다. 반면에 R&D 현장에서는 기존의 추격형(Fast Follow) R&D가 성공하기는 쉬우나 혁신을 일으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전략 없는 R&D투자 확대에 따른 혁신의 위기에 봉착하였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정부R&D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미래 50년의 R&D혁신을 창출할 시스템 개편을 통해 선도형(First Mover) R&D로의 근원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정부의 국가R&D정책 거버넌스, 국가R&D사업 운영체계 및 국가R&D 재정운용 평가를 통해, 혁신형 R&D로의 체질 전환을 위한 효과적인 국가R&D정책 지원체계 및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R&D정책 거버넌스의 평가 결과, 첫째, 국가R&D정책 집행기능의 다원화에 따라 상위조정기구의 역할은 커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 사례와 비교하여 그 위상과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R&D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부처별･분야별로 난립한 반면, 재정 기반은 취약하여 전문적인 사업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야별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단일화하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R&D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지원기관의 통합은 범부처 R&D정책 지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상위 거버넌스 개편을 배제하고 정책지원기능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지원기관에 대한 통합추진을 보류하고, 과학기술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가R&D사업 운영체계의 평가 결과, 첫째, 국가R&D사업의 추진 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연구비 부정사용 등 집행비리는 R&D과제 기획･선정 단계의 사전담합이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D과제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R&D 과제 기획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확대적용하고, 비리행위 적발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사후통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R&D집행부처별로 소관 R&D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고 하위 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국가R&D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으로 지위를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하고 부처간 중복적인 규정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R&D사업의 중간평가와 수정평가 결과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국가R&D사업의 특정평가가 지엽적인 주제의 사업군 평가에 치우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가R&D 재정운용 평가 결과, 첫째, 정부R&D예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대상사업이 정부기준보다 확대 적용되어 전체 R&D투자규모를 과대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R&D투자규모를 재산정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처간 정책통합 과정에서 난립하게 된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대상사업을 재조정하고, 정책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R&D 재원배분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R&D 재원배분 과정에서 과학기술전담부처(상위조정기구)의 역할을 확대하고, 주도적인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성공신화를 써왔던 기존 추격형 R&D를 혁신하여 선도형R&D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가 정부의 국가R&D정책 지원체계 및 재정운용의 개선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