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발간일	2015. 10. 26.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과
요 약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정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재정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 ｢2016년도 예산안｣과 함께 중기재정운용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재정총량과 재정기조, 분야별 재원배분 및 국가채무 등에 대한 분석 결과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경제성장률과 세입전망을 과거 낙관적 전망에서 벗어나 낮은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총수입 증가 둔화(2.4%)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2016년 총지출 증가율(3.0%)을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였으나,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국가채무 수준이 경제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준은 아니지만, 국가채무 증가가 주로 재정운용의 결과인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된 데 기인,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커져만 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한반도 통일과 같은 급격한 재정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도개선 과제로 우리나라 재정여건에 적합한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재정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재정사업에 대한 철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향후 증가하는 지출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다각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