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보조사업 평가
발간일	2015. 10. 21.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국가 전체 예산 중 보조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농업보조금의 2016년 예산안은 6조 4,642억원 규모임.

농업보조사업은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쌀값을 실제보다 낮게 측정하여 매년 전액 불용됨에 따라 수확기 산지 쌀값의 정밀한 추정으로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직불제는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정책으로 인증농가의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농업보조사업은 농업의 혁신 및 다원적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직불제, 유기질비료 지원, 농축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세감면은 농업의 환경생태보전 및 농촌사회유지기능이란 측면에서 연계 및 통합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들녘경영체사업은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계된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될 필요가 있음.

농업보조사업은 대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과 영세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 방식을 차별화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꾀할 필요가 있음.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의 경우 지원액의 상당규모가 대규모 농가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세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연계한 지원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업보조사업은 재정사업과 조세감면을 통한 농업 생산비 지원의 통합 운용이 필요함.

조세지출은 재정사업과의 연계 및 통합이 필요하고, 지원에 있어서도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농업보조사업 개요

정부는 농업부문에 대하여 재정지원 및 조세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을 장려하고 농업종사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의 농업보조금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음.

우리나라의 국세감면율은 2016년(잠정) 35조 3,325억원 수준으로, 이 중 농업부문은 전체 국세감면액의 13.7%인 4조 8,316억원 규모임.

특히 농업 관련 3대 조세지원제도인 면세유, 부가가치영세율, 양도소득세 감면 금액의 합계가 2016년(잠정) 기준으로 3조 7,314억원에 달함.

농업보조금 예산은 2015년 6조 5,441억원, 2016년은 6조 4,642억원 규모임.

농식품부는 2014년도에 6조 2,255억원 규모의 보조금 예산 중 5조 6,094억원을 집행하여 약 90.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농업보조사업의 지원규모는 2007년~2016년을 기준으로 연간 4.3조원에서 점점 증가하여 6.4조원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2016년 기준으로 재정지출은 6.4조원, 조세지출(추정)은 3.7조원으로, 재정지출이 조세지출보다 지원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2. 소득지원 성과평가

농가의 효율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 필요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사업의 최근 4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정부가 수확기 산지 쌀값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측정함에 따라 매년 전액 불용되고 있음. 정부는 농업관측 등을 통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정밀히 추정하여 쌀소득변동직불금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쌀직불금이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됨에 따라 소농과 대규모 농가 간의 소득 양극화 격차를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쌀직불제 개선방안으로 첫째, 현행 품목단위 직불제 대신 농가단위 직불제를 도입하거나, 둘째, 현행 고정직불제 형태는 유지하되 경작규모가 1.0ha미만의 영세 고령농에 대해서만은 재배면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 셋째, 고정직불금을 경작규모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 넷째, 쌀 생산 농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을 위한 소농 지원 중심의 새로운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밭농업직불금 예산심의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구체성 검토 필요

2012년도 신규 사업인 밭농업직불사업은 매년 집행율이 41.5%, 42.9%, 59.9%로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반복됨에 따라 대상농지의 정확한 계측과 대상면적 대비 신청률 등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감소에 따라 연례적으로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의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은 친환경인증관리 강화정책으로 인증 농가가 감소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저농약 인증농가들을 무농약, 유기재배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 개발 및 직불금의 지급대상 부적격자가 최소화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자경농지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소유 농지에 대한 장기간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자작농가수는 감소하고 임차농지가 증가하는 추세일 뿐 아니라 지가상승이 큰 지역의 농지소유자가 실질적 수혜자인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규모화 ․ 집단화 영농을 통한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 동 제도를 개편하여 들녘경영체사업과 같은 재정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3. 생산비지원 성과평가

조사료 자급률 향상 및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정부는 조사료증산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까지 조사료 재배면적을 37만 ha로 확대하여 자급률을 9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2014년 목표 대비 달성률은 80%에 불과함. 정부는 동 사업에 대한 집행 부진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농기계 임대에 따른 생산비 절감 및 밭작물기계화율 향상 필요

농작업시 기계에 의한 작업비용은 인력이 하는 작업비용과 비교하여 파종은  3.4배 이상, 수확의 경우는 14배 이상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산업체,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밭작물 파종 ․ 이식 및 수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농기계를 개발하고 성능을 개선하여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해당 작업의 밭작물 기계화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농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이하 ‘면세유’라 약칭함)는 대체에너지 지원정책과 연계 부족

농가 경영비 중 광열비 비중은 4.7%인 바, 면세유는 광열비의 내역 중 하나이므로 경영비 감소 효과는 미미한 편이며, 2013년 기준 면세 경유 총 사용자 중 연간 1만 리터 이상 소비하는 사용자(총 사용자의 3.1%) 가 총사용량의 45.6%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가가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의 45%를 차지하는 면세유는 환경부하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및 농업용전기와 대체관계에 있으므로 관련 정책과 연계를 요함.

농 ․ 축 ․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농업 생산과정에서 농기계류 과잉공급 및 농약,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유발되는 외부 불경제를 축소시켜 나간다는 농업정책의 큰 방향과 어긋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농기계구입 보조는 농가경영비 중 감가상각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재정사업인 농기계임대사업과 통합 ․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혁신지원 성과평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쌀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영세․소규모의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합하여 RPC의 규모화 조직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공동 육묘를 활성화 하여 RPC에서 다른 종류의 쌀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쌀 성분분석기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RPC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성분분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들녘경영체를 통한 공동 농작업 범위 확대 필요

들녘경영체사업은 들녘단위 품종과 재배방법을 통일함으로서 균일한 고품질 쌀의 생산 ․ 공급이 가능하고, 육묘작업과 방제작업을 공동으로 함에 따라 타 경영체 농가와 비교하여 자재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쌀산업의 규모화 ․ 조직화를 위해서는 규모가 큰 쌀 전업농 중심으로 들녘경영체가 조직되어야 하지만, 현재 고령인 쌀 전업농과 소농인 쌀 전업농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사업이 부가가치 창출과 연계된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