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평가
발간일	2015. 10. 21.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요 약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은 ‘고용률 70%’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2016년도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은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세대간상생고용지원 등 9,400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중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노동이동을 분석한 결과, 민간일자리로 재취업한 비율은 4.8%에 불과하여 저임금근로가 반복되고 있음.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정규직 전환 후 이직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미참여자(참여후 이직한 집단 포함)보다 임금수준이 낮고 자발적 이직률이 높게 나타난 바,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당시의 낮은 임금수준을 기반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기보다 기업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정부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성과제고를 위해 강소 ·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강소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정부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지원금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사업주 지원금이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와 같은 사업주 위주의 지원방식은 중소기업의 제시임금(offer wage)과 청년층의 희망임금(reservation wage)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 청년층 등의 노동시장 유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청장년층)에 대한 훈련수당을 감액하여 취미·여가 목적의 훈련참여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Ⅱ유형(청장년층)은 Ⅰ유형(저소득층)에 비하여 취업역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취업성과는 낮게 나타났는바, Ⅱ유형의 경우 소득보전 형태의 훈련수당보다는 취업성공수당을 신설(확대)할 필요가 있음.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은 정규직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큰 사업주에게 유인이 되지 못하므로(‘15.8.기준 집행률 0.14%),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임금 상승’을 요건으로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규인원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요건을 제한하였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채용 관행 왜곡을 방지하지 못하면서 수혜자만 더욱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세대간상생고용지원사업 등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미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주의 인건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복·과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시 동 지원금 외에도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청년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 일부 사업주에게 과다한 지원금이 지급될 우려가 있음.

청년고용증대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제도 등과 비교할 때 사업주에게 유인이 되기 어려운 바, 지원금액 및 지원요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정규직전환지원(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시) 및 고용촉진지원금(고졸 이하 비정규직 채용 시)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720만원, 900만원을 직접 지원받는 반면, 청년고용증대세제는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을 사후에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