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고용관리 정책 평가
발간일	2015. 12. 18.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요 약

최근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고용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과 장애인, 고령자 등은 일자리를 찾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이러한 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고용 관련 정책의 효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고용 확대 정책이 신규채용 확대와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고용관리 정책을 ‘고용안정 및 신규채용 확대정책’과 ‘정원관리 정책’,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정책’의 3가지로 구분하여 각 정책의 주요 쟁점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공공기관에 도입되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노동생산성과 급여의 불균형이 커지는 연공급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부권고안에 따라 설정된 신규채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강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며, 청년고용 의무제의 경우에도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 채용인원에 대해 초과현원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원관리 정책의 경우 기관 간 협업체계를 통해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고, 시장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의무고용과 관련하여서는 채용비율을 맞추지 못해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기관은 시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기관 특성상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