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38호
발간일	2015. 12. 30.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요 약

I. 아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세 개의 화살로 비유되는 아베내각의 경제정책은 공격적인 양적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디플레이션 극복과 경제성장, 재정건전성 회복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주요 경제정책의 추진 현황을 재정정책, 노동개혁, 기업투자환경 조성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아베정부의 재정정책은 성장지향적인 세제개편으로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최근 3년간 아베정부의 재정정책은 성장률 제고와 기초재정수지 개선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향후 재정건전성 목표(2020년까지 재정흑자) 달성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이유는 일본정부가 전제하고 있는 경제전망(실질성장률 2.0%, 명목성장률 3.0%)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세출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며, 재정개혁을 위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베정부의 노동개혁은 중장기 일본재흥전략의 일환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노동생산성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문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간제도 개혁을 위한 관련입법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아베정부는 기업투자환경 조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특구 지정, TPP타결, 제조업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TPP타결을 통한 국내취약부문의 규제개혁과 국제적 영향력 강화, 기업의 수익성과 가계의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소비와 투자확대 유도 노력은 일정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향후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출구조개혁, 고용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약부문 구조조정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할 경우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구조개혁 없는 경기부양정책이나 공급부문 개선 없는 수요확대정책은 그 효과가 매우 한정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II. 미국 금리인상과 국내경제의 영향

2015년 12월 미국 FOMC 회의에서 기존 0~0.25%였던 기준금리를 0.25~0.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금리인상은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나, 향후 금리인상의 속도와 수준에 대한 시각차가 상존하고 있어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다. 미국은 금리인상을 통해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을 본격화하였으나, 유럽과 일본이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 움직임을 나타냄에 따라 향후 주요국 간 정책의 차별화가 쟁점이 될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국내 금융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이 가중되고 우리나라와 신흥국 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전망이나, 취약 신흥국의 경제여건이 불안정해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우리나라는 신흥시장과 차별될 가능성도 있다.

III. 2015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회의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총 11차에 걸쳐 의원발의안 및 정부제출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국세기본법 등 9개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으로, 법인세법 등 3개 법안은 본회의에서 제안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되었다.

2015년 세법개정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 마련,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강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고급사진기 등 일부품목 제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과세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의 결과, 국세수입 예산은 당초 정부안(223.1조원)에 비해 2천억원 감액된 222.9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주요 세목별 감액 규모는 소득세법 –1천억원, 부가가치세법 –288억원, 개별소비세법 –146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