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발간일	2015. 1. 21.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시책 복지사업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이와 같은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 국비는 물론이고 지방비 부담도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도 이를 모두 지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 ․ 고령화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앞으로 더 많은 재정투입이 예상된다. 더욱이 장기적인 저성장으로 인해 국가와 지방의 재정수입이 늘어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복지와 재정을 둘러싼 어려움과 갈등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 복지사업의 확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지방재정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이 수행해야 하는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복지사업 규모의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지방비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의 자연증가분만 부담하고 추가 증가분은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가 감당하는 방향으로 기준보조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사정과 실제 복지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제도와 재정형평화 기능이 서로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차등보조율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자치구도 교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에 새로 자치구를 추가하되, 기초 시 ․ 군과 구분하여 별도의 기준재정수입액 및 수요액 산정 방식을 도입하거나, 현행 조정교부금제도를 표준화하고 그 재원을 현행 ‘특별 ․ 광역시 보통세의 일정률’에서 여기에 ‘특별 ․ 광역시 보통교부세 자치구분’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복지재정의 효율화 추진 방안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