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설정,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해외배출권 확보 정책 연구

기금 사회책임투자 실행 및 성과평가 기준 연구

공기업 효율성 측정을 위한 분석 모형 개발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설정,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해외배출권 확보 정책 연구

1. 연구배경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Post-2020 신기후체제’ 출범에 관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협약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5년 마다 이행여부를 검토받게 됨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전망치(BAU)의 37%까지 감축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작업이 필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점검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사업으로서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

2. 연구내용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분석

주요 국가들의 INDC 비교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INDC(BAU대비 37%)가 어느 수준인지 분석

우리나라 INDC 중 해외조달부문 관련 분석 및 정책제안

해외배출권 조달규모(11.3%) 적정성 분석 : 해외 탄소배출권시장 및 해외배출권 확보가능성 검토

해외배출권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 평가 및 국제협력 등 정책방안 제시

기후변화협약 대응사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목표관리제도 및 배출권거래제도 분석

목표관리제도와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현황 : 제도특성, 운영체계, 거래실적 등

목표관리제도와 배출권거래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3. 연구방법

관계자 인터뷰 및 기관 자료 분석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INDC 수준과 대응정책 적정성 평가 및 문제점 파악, 개선과제 도출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분석

1. 주요 국가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비교

2.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INDC 수준 분석

3. 해외조달부문 관련 분석 및 정책제안

Ⅲ. 우리나라 목표관리제도와 배출권거래제도 평가

1. 제도 운영현황

2. 제도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Ⅳ.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목표관리제도․배출권거래제도와 INDC 중 해외조달부문에 대한 정책과제 제시

6. 연구기간 : 3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2(경제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woodoff@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기금 사회책임투자 실행 및 성과평가 기준 연구

1. 연구배경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관심 증대

국가재정법은 기금 운용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공공성을 규정

국가재정법은 기금관리주체가 자산을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과 함께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제63조).

이는 기금이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관리 및 운용되어야 함을 의미함.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국민연금이 투자결정에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등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014.12.29.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사회책임투자의 근거를 마련함.

기금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을 평가하고, 기금관리 관련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해외 ESG 도입 현황 분석

북미와 유럽지역의 ESG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이 등을 분석

기금의 ESG 분석

우리나라 기금의 ESG 현황 분석

3. 연구방법

해외 ESG 투자 분석

해외 ESG 투자 환경 및 성장 추이를 분석

ESG 투자 펀드 평가 방법론 및 성과 분석

ESG 평가 등급 방법론

ESG 펀드의 성과 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ESG의 동기와 투자방법

Ⅲ. 해외의 ESG 투자 개요

1. 해외의 ESG 시장 규모

2. 해외의 ESG 성장 추이

Ⅳ. ESG 투자 펀드 성과 분석

Ⅴ.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국내외 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지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사회책임투자 제도 및 시장인프라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6. 연구기간 : 3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1(경제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intel@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공기업 효율성 측정을 위한 분석 모형 개발

1. 연구배경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있으나, 평가 그룹 내의 순위만을 결정하고 있음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주로 성과급 결정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체 공공기관의 효율성 측정과 개별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관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전체 공공기관 및 개별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효과적인 공공기관 관리정책 수립에 활용

2. 연구내용

공기업의 효율성 측정을 위한 분석 모형을 개발하여, 공기업의 효율성 변화 추이 파악, 공기업 간 효율성 비교 및 생산성 변화를 분석

첫째, 최근 10년 간 공기업의 전반적 효율성 측정

둘째, 시점 별 개별 공기업의 효율성 변화 추이 비교(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셋째, 유형 별 공기업의 효율성 비교 분석(예를 들어 발전자회사, 항만공사, 공항공사,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등)

평가절차를 모듈화하여 향후 조직이나 정책의 효율성 분석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모형 제시

3. 연구방법

효율성의 측정문제에 대한 단계적 접근

국내외의 공기업 효율성 분석에서 사용된 투입과 산출요소 분석, 이론적 접근(경제학적, 재무적 논리의 분석), 피평가기관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투입과 산출요소

자료포락분석(DEA) 및 효율변경분석에 근거한 효율성 분석

통계분석 절차와 결합된 DEA 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비모수적 효율성 분석 접근과 모수적 효율성 분석 접근의 비교 분석 방법 제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공기업 효율성 의의

1. 공기업 효율성 개념

2. 공기업 효율성 선행연구

Ⅲ. 공기업 효율성 분석 모형과 적용 사례

1. 공기업 효율성 관련 DEA 분석 프로그램 개발

2. 공기업 효율성 분석

3. 공기업 효율성 분석의 타당성 검증

Ⅳ.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사업평가국의 사업평가 및 성과평가에 활용

6. 연구기간 : 3개월

7. 연구비 : 2,4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9(공공기관평가과)

이메일 주소 : nys@assembly.go.kr, pmo@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