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중국 경제구조 개혁의 추진내용과 시사점

중국 경제구조 개혁의 추진내용과 시사점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고도성장의 휴유증으로 중국경제의 잠재적 시스템 위험요인이 증가

중국은 1970년대 말 경제개방 이후 고속성장을 구가하면서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세를 과시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이 일련의 구조적인 문제를 잉태하자 구조개혁 추진

구조적인 문제들은 중국 경제시스템의 잠재적인 위험을 증가시켜 고속경제의 기반을 약화시킴

이를 인식한 중국정부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부패척결과 함께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를 유도

중국 경제개혁이 단기적으로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부담

중국경제성장률이 2012년 7%대로 낮아진 뒤 2016년에는 6%대로 둔화 예상

고도성장을 통해 미국에 이어 제2의 경제대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자 그 충격으로 세계경제 성장률 저하,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이 발생하여 중국경제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

본 연구용역의 배경은 우리경제가 중국경제 변화가 야기하는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중국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경제개혁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중국경제구조의 변화 양상의 분석이 필요

중국경제의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

우리경제의 대응방향과 대응방안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

향후 경제전망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

나. 개혁 압력에 직면한 중국경제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전반에 걸쳐 경제개혁 압박에 직면

중국경제는 애초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개방을 통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구조변화가 필요

수요측면에서는 투자 및 수출 주도형 경제모델의 변화

개방 초기부터 중국은 투자와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하여 매우 성공적인 경제적 성과를 달성

중국 정부는 투자확대를 집중적으로 추진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기술도입과 설비투자를 확대하였고, 생산품을 국내소비보다는 수출에 주력

또한 중국은 WTO에 가입하여 선진국의 수출시장을 확보

당시 민간소비가 경제성장 축이 되기엔 소득, 사회안전망, 고용구조 등이 취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 및 수출의존형 경제성장모델이 한계 노정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하여 선진국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자 국내외적으로 중국제품이 공급과잉을 야기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수요구조를 변화시켜야하는 과제를 안게 됨

산업측면에서는 전통적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중국 전통 제조업은 다른 나라보다 비교우위을 가지고 있는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에 힘입어 발전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구조적 문제 내포

첫째, 인구증가율 감소와 저출산으로 고령화사회가 도래하고,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

둘째, 전통적 노동집약형 제조업은 에너지 비효율적인 데다가 환경파괴 문제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

금융측면에서는 금융제도가 효율적으로 개편이 필요 시점

금융제도는 자본 형성 및 고수익성 부문에 배분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케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

중국의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은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이 정부의 암묵적 예금보장을 기반으로 저축을 동원하고 정부가 원하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신용 배분을 수행

그러나 비정상적인 금융 상황이 만연하여 금융제도의 개혁이 불가피

과도한 국영기업 중심의 대출, 농촌보다는 대도시 중심의 대출, 국유기업이 은행 대출을 선점하고 중소형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사채시장을 통해 고금리 대부업에 나서는 등 불균형과 자본의 유용사례 등 현상이 만연

다. 연구 내용

첫째, 중국 정부의 개혁정책방향 및 청사진

중국 정부는 중국경제를 장기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토지, 호구,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정책을 추진 중

이러한 추진방향이 의미하는 경제적 함의는 무엇이며, 중국정부가 그리는 그림(청사진)의 제시 필요

둘째, 중국의 중장기 성장성(성장의 지속성)에 대한 분석

개혁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과 성장산업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와 수출을 통해 세계 제2위 대국의 위상에 오른 중국이 투자와 수출의 비중이 위축되면 미래에는 과연 어떤 방식과 어떤 산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인가?

중국의 경제성장세는 어느 수준이 될 것인가?

결국 중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성장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공산당 일당지배체제 하에서도 자본주의와 시장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케 하는 경제구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

셋째, 중국의 국유기업의 특성과 개혁에 대한 분석

중국의 국유기업이 중국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비효율적 기업으로 개혁 대상으로 지목

대내적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대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조류에 따라 제조업들이 지속적인 혁신을 요구받는 상황

이는 국유 공업기업 개혁이 중대한 과제임을 의미

넷째, 중국 금융개혁의 정착 여부

낙후된 중국의 금융업

개혁개방을 계기로 은행의 다양화, 증권 및 보험시장 육성, 금융시장 개방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리규제, 자본시장 미발달, 시장가격 미흡 등으로 금융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

특히 국유 대기업은 대형상업은행으로부터 연 6∼7%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반면 민간 중소기업은 중소은행 혹은 그림자금융을 통해 연 20% 내외의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자금배분구조가 왜곡

금융개혁의 성과, 금융개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가 여부, 중국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이 필요

2014년 10월에 개최된 제18기 4중전회에서는 금리자유화, 민영은행 설립, 환율자유화, 다양한 자본시장의 육성 등 구체적 금융개혁방안이 제시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자유화되었고 예금금리 자유화도 추진되고 있음. 그밖에도 환율자유화, 위안화의 국제화, 금융시장의 개방 등이 추진 중

다섯째,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중국과 한국의 연계성에 관한 특성분석 포함

여섯째, 기타 주요 제도의 개혁내용 개괄

호적제도 개혁

중국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호구가 분리되어 관리되는 호적제도를 운영

그런데 호적제도가 농민과 도시민을 차별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노동력 시장을 왜곡하여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

농민과 도시민의 차별 내용과 차별 해소가 어려운 요인 분석

토지개혁

중국정부는 2013년 11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토지제도개혁을 경제개혁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결정

저소득층인 농민과 농민공의 소득을 증가시켜 중산층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토지 및 농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

토지개혁의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과 영향분석이 필요

라. 예상 목차

중국경제의 당면 문제

(1)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 성과

(2) 구조적 문제의 부각

경제성장률 저하, 사업별 과잉투자 및 공급과잉

금융의 부실화 등 경제시스템 위험요인 분석

중국 정부의 개혁정책방향

(1) 개혁의 청사진

(2) 분야별 개혁의 내용과 목표

(3)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과제

중국의 중장기 성장성(성장의 지속성)

(1) 개혁 이후 새로운 경제성장모델

(2) 장기 경제성장률 추계

(3) 새로운 성장동력과 성장산업의 분석

국유기업의 중국경제에서 역할과 문제점

(1) 국유기업의 특징와 역할

(2) 국유기업의 문제점과 개편 내용, 기대효과

중국의 금융개혁 추진

(1) 금융개혁의 분야별 내용

(2) 추진 실적

(3) 금융개혁 추진 이후 금융시장과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향후 추진 과제

기타 제도의 개혁

(1) 호적제도

(1) 토지제도

중국경제 구조개혁의 영향과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

(1)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경로

(2)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경로

한국경제와 중국경제의 연계성 분석 포함

(3) 시사점

마.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바. 용역금액: 1,800만원 내외

사.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8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yssun@nabo.go.kr, pmo@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