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40호)
발간일	2016. 2. 16.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요 약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부진이 심화되고 경기심리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내수회복세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신흥국 경기침체,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대외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되며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내수는 건설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소비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담뱃값 인상효과가 사라지고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3개월만에 1%를 하회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자금이탈과 위안화 약세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국고채(3년) 금리는 경기부진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II. 2016년 한국경제 리스크 요인 점검

2016년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 유가하락, 신흥국 경기침체, 주요국의 엇갈린 통화정책 등의 리스크 요인이 국내 수출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내적으로는 내수를 중심으로 한 회복이 예상되나, 높은 수준의 가계·기업 부채가 민간 소비와 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2016년 한국경제는 대내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관리하여 단기적으로는 통화‧재정정책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경기안정화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관된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III. 2015년 국세수입 평가와 시사점

2015년 국세수입은 217.9조원으로, 추경예산(215.7조원)을 2.2조원 상회하였으나, 본예산(221.1조원)에 비해서는 3.2조원 낮다. 자산시장 호조, 담뱃값 인상, 징세행정 강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회복 지연(경제성장률 +2.6%)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6.0%의 증가율 시현하였다. 2015년 국세수입 실적 개선은 자산시장 호조, 제도 개정 등 상당부분이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15년 국세수입에 대한 NABO 전망치는 217.8조원(′14.10월), 217.7조원(′15.10월)으로, 오차율은 0%대이다.

Ⅳ. 국내 석유류 가격 결정 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최근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이 제한적인 것은 국내 석유류의 판매가격 대비 원유도입가 비중이 낮고 유가변화에 직접 연동하지 않는 종량세 비중이 높은데 기인하고 있다. 또한 환율이 상승하여 원유가 하락효과가 상쇄되고, 원유도입가 하락분의 일부가 정제·유통마진으로 흡수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류세 체계를 종가세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저유가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의 실질구매력 및 기업 수익개선이 내수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향후 유류세 체계의 변경은 유류세제가 경기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재정수입과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