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중국 경제구조 개혁의 추진내용과 시사점

중국 경제구조 개혁의 추진내용과 시사점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고도성장의 휴유증으로 중국경제의 잠재적 시스템 위험요인이 증가

중국은 1970년대 말 경제개방 이후 고속성장을 구가하면서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세를 과시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이 일련의 구조적인 문제를 잉태하자 구조개혁 추진

구조적인 문제들은 중국 경제시스템의 잠재적인 위험을 증가시켜 고속경제의 기반을 약화시킴

이를 인식한 중국정부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부패척결과 함께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를 유도

중국 경제개혁이 단기적으로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부담

중국경제성장률이 2012년 7%대로 낮아진 뒤 2016년에는 6%대로 둔화 예상

고도성장을 통해 미국에 이어 제2의 경제대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자 그 충격으로 세계경제 성장률 저하,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이 발생하여 중국경제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

본 연구용역의 배경은 우리경제가 중국경제 변화가 야기하는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중국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경제개혁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중국경제구조의 변화 양상의 분석이 필요

중국경제의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

우리경제의 대응방향과 대응방안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

향후 경제전망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

나. 개혁 압력에 직면한 중국경제

수요측면에서는 투자 및 수출 주도형 경제모델의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 및 수출의존형 경제성장모델이 한계 노정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하여 선진국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자 국내외적으로 중국제품이 공급과잉을 야기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수요구조를 변화시켜야하는 과제를 안게 됨

산업측면에서는 전통적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중국 전통 제조업은 다른 나라보다 비교우위을 가지고 있는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에 힘입어 발전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구조적 문제 내포

금융측면에서는 금융제도가 효율적으로 개편이 필요 시점

중국의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은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이 정부의 암묵적 예금보장을 기반으로 저축을 동원하고 정부가 원하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신용 배분을 수행

그러나 비정상적인 금융 상황이 만연하여 금융제도의 개혁이 불가피

과도한 국영기업 중심의 대출, 농촌보다는 대도시 중심의 대출, 국유기업이 은행 대출을 선점하고 중소형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사채시장을 통해 고금리 대부업에 나서는 등 불균형과 자본의 유용사례 등 현상이 만연

다. 연구 내용

(1) 중국 정부의 개혁정책방향 및 청사진

중국 정부는 중국경제를 장기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토지, 호구,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정책을 추진 중

이러한 추진방향이 의미하는 경제적 함의는 무엇이며, 중국정부가 그리는 그림(청사진)의 제시 필요

청사진에는 중국의 중장기 성장성(성장의 지속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

개혁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과 성장산업

중국의 경제성장세는 어느 수준이 될 것인가?

결국 중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성장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2) 중국의 구조 개혁 내용

중국의 국유기업의 특성과 개혁에 대한 분석

대내적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대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조류에 따라 제조업들이 지속적인 혁신을 요구받는 상황

중국 금융개혁의 정착 여부

금융개혁의 성과, 금융개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가 여부, 중국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이 필요

(3)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중국과 한국의 연계성에 관한 특성분석 포함

(4) 기타 주요 제도의 개혁내용 개괄

호적제도 개혁

호적제도 개혁의 이유와 농민과 도시민의 차별 내용과 차별 해소가 어려운 요인 분석

토지개혁

토지개혁 추진 이유와 토지개혁의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과 영향분석

라. 예상 목차

중국경제의 당면 문제와 개혁 방향

(1)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 성과

(2) 구조적 문제의 부각

(3) 개혁의 청사진

(4) 분야별 개혁의 내용과 목표

(5)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과제

중국의 중장기 성장성(성장의 지속성)

(1) 개혁 이후 새로운 경제성장모델

(2) 장기 경제성장률 추계

(3) 새로운 성장동력과 성장산업의 분석

중국의 개혁 추진 내용

(1) 국유기업의 중국경제에서 역할과 문제점

- 국유기업의 특징와 역할

- 국유기업의 문제점과 개편 내용, 기대효과

(2) 중국의 금융개혁 추진

- 금융개혁의 분야별 내용

- 금융개혁 추진 이후 금융시장과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향후 추진 과제

기타 제도의 개혁

(1) 호적제도

(2) 토지제도

중국경제 구조개혁의 영향과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

(1)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경로

(2)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경로

한국경제와 중국경제의 연계성 분석 포함

(3) 시사점

마.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바. 용역금액: 1,800만원 내외

사.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8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yssun@nabo.go.kr, pmo@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