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과징금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과징금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4,413억원)은 중앙정부 전체 과징금 수납액의 80% 이상 차지(2014회계연도 기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담합 억지 측면 등에서 실효적이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만 가중한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법위반 행위에 따른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함에 따라 형평의 문제 발생

“관련매출액” 이외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 기준의 적용가능성도 추가 검토 필요

또한,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유형(담합, 불공정거래 등)과 부과 대상자(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방식의 개선 필요

2. 연구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검토

과징금 부과 행위유형에 따른 실효성 분석(주요 판례 분석 포함)

과징금 부과 대상자별 부담 분석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서 관련매출액의 타당성 검토

국내외 주요 연구 및 해외 사례 비교연구를 통해 관련매출액 기준에 대한 논의 정리

과징금 산정 기준의 대안 검토

관련매출액의 대안 기준으로서 기업의 이익, 규모, 소비자 피해액 등 다양한 기준 모색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 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심결서 및 판례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심결서, 각급법원 판례 등 조사

실증분석: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유형과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과징금 규모 결정 등에 대한 계량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1.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유형

2. 과징금 부과 대상자

3. 소결

Ⅲ.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서 관련매출액의 타당성

1. 국내외 주요 연구

2. 해외 사례 연구

3. 소결

Ⅳ. 과징금 산정 기준의 대안 검토

1. 이익 기준

2. 소비자 피해액 기준

3. 기타 기준

4. 소결

Ⅴ.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매출액”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발굴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타당성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예결산 분석 및 위원회 중점사업 조사분석에 활용(예정)

6. 연구기간 : 6개월

7. 연구비 : 2,5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87(예산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yjc@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