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법안비용추계시 비용추계 단가 및 기준정보 자료가 부족하여 적시에 신뢰성 있는 비용추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법안비용추계에 필요한 최신 단가 및 기준정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비용추계업무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2. 연구내용

비용항목별 비용추계 단가 산출방법 및 단가정보 조사

정보화사업 비용추계 단가 산출방법 및 단가정보 조사

국회 상임위원회별 비용추계 기초자료 조사

3. 연구방법

주요 비용항목별 비용추계 단가정보 조사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또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분류에 따른 주요 비용항목별 단가정보·산출방법 및 관련지침 조사

· 인건비, 기본경비, 여비, 연구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설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임차료, 보상금(종류, 산정방식) 등

정보화사업 비용추계 단가정보 조사

- 정보화사업 비용추계 단가 산출 방법

- 분야별·세부비용항목별 단가정보 조사

국회 상임위원회별 비용추계 기초자료 조사

- 국회 상임위원회별·소관기관별 비용추계 기준정보 종류, 자료명 및 자료원 정리

□ GDP 성장률, 임금상승률 등 장기재정전망 기초데이터 조사

※ 데이터 생성 날짜 및 출처 정확히 기재

4. 예상 목차

Ⅰ. 비용항목별 비용추계 단가 산출방법 및 단가정보

Ⅱ. 정보화사업 비용추계 단가 산출방법 및 단가정보

Ⅲ. 국회 상임위원회별 비용추계 기초자료

5. 연구결과 활용

법안비용추계업무에 단가 및 기준정보 활용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41(법안비용추계1과)

이메일 주소 : ndhan@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