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소득불평등의 심화 원인과 재분배 정책에 관한 연구

소득불평등의 심화 원인과 재분배 정책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IMF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과 함께 비정규직 양산, 영세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요가 많은 상황임

따라서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을 미시적인 측면과 거시적인 경기변동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세 ․ 재정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정부는 그 동안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및 확대, 기초연금 도입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나, 이런 제도들의 도입 및 확대가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복지재정 규모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함

이런 조세․복지정책방안이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소득재분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2. 연구내용

소득불평등의 심화 원인 분석

소득불평등 추세와 외국과의 비교

미시적 측면에서의 분석: 노동소득과 자산소득별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를 분해하여 소득불평등의 심화 원인을 파악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 경기변동 국면에서의 소득불평등 지표들의 변화를 통해 경기변동 측면에서의 소득불평등의 심화 원인 분석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 하나의 요인인 최근 영세자영업자의 급증 원인 분석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시

영세자영업자 증가문제 등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향후 조세 ․ 재정정책 방안 제시

선진국들의 조세구조, 세율수준, 복지재정의 변화 사례 등 실제 자료를 중심으로 이런 정책방안이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 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실증분석

OECD 자료 등 국제기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소득불평등 추이 비교

외국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자와 서비스업 종사자 규모의 국제 비교

국내 survey자료(재정패널, 도시가계조사 등)를 토대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점유율 분석, 샤플리값 분해방법 등을 통해 소득별 불평등 기여도 분해 분석

국내 survey자료(재정패널, 도시가계조사 등)를 토대로 각 분위별 또는 소득불평등 지표별 장기적 추세와 경기변동 특성 분석

선진국의 조세구조 및 세율수준 대비 복지지출규모 비교 등을 토대로 향후 복지재정의 규모 추정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심화 원인 분석

1. 소득불평등 추이

2. 소득불평등 심화 원인 분석

가. 미시적인 측면

나. 거시적인 측면

3. 영세자영업자의 급증 원인 분석

Ⅲ. 소득재분배 정책방안과 향후 복지재정 규모 추정

1. 조세정책 방안

2. 복지정책 방안

3. 향후 복지재정 규모 추정

Ⅳ.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추이와 영세자영업자 증가 문제 등 불평등 심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 도출

이런 소득재분배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 복지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복지재정의 방향 설정에 대한 시사점 도출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41 (재정정책분석과)

이메일 주소 : dolkongs@nabo.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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