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2호)
발간일	2016. 4. 18.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요 약

I. 경제 및 주요 정책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율이 축소되고 2월 광공업생산이 휴대폰 신제품 출시에 크게 기인하여 전월대비 큰 폭(3.3%)으로 증가하였으며, 3월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심리지표가 반등하여 일부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설비투자 감소세, 대외경제여건 등으로 볼 때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2016년 1~2월 세수실적은 작년말 부동산 거래 증가, 임금총액 증가 및 수출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1.0조원 증가한 42.7조원으로 나타났다.

II. 청년 고용률이 높은 국가의 특징과 시사점

2000년 이후 청년과 중‧장년 연령층의 고용률‧실업률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노동 저활용 지표가 공식실업률의 3배에 달하며, 청년층 고용률‧실업률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서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 저활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지표가 양호한 국가들 중 독일어권 국가는 이원적 교육시스템을 통한 교육과 직업훈련 통합이, 북유럽 국가는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영어권 국가는 높은 노동이동성을 통한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 강조가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경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 고용 상황 악화를 초래한 주된 원인의 해소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III. 최근 청년고용대책 동향 및 시사점

최근 3년간 정부에서는 8차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였고 4조원이 넘는 예산을 청년일자리사업에 투입하였다. 예산정책처에서는 사업주 위주의 고용보조금 지급방식이 근로조건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고, 최근 정부에서도 구직자 중심 지원방식을 도입하려는 구상이 있었다. 구직자 중심 보조금은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비용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의 ‘일 경험’ 사업들은 목적이 불분명하고 부처별로 산재하여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목표 집단별로 재구성하여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Ⅳ.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기획재정부는 3월 29일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하였다. 동 지침에서는 경제역동성 확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재정운용방식 개선의 3가지를 2017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번 지침의 특징은 강도 높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실시, 고용영향자체평가 도입 등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보조사업 진입·퇴출제 도입, 누리과정 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 참여·공개에 기반한 재정운용 등으로 요약된다. 재정운용 참여‧공개 확대를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이 설립될 예정인바, 향후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d-Brain 공개를 확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V. 중국의 향후 경제정책방향과 주요 내용 - 2016년 양회(兩會)를 중심으로

중국의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통칭으로 매년 3월에 개최되며, 그 해의 경제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양회는 올해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① 안정적 성장 유지 ②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동력 강화로 설정하고, 향후 5년 기간(2016~2020년) 중 전면적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을 위한 성장전략을 제시하였다. 중국 양회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여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Ⅵ. OECD BEPS 프로젝트 진행경과 및 시사점

2012년 OECD는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하여 총 5개 분야, 15개 실행계획으로 구성된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2016년 1월 G20회의에서 실행안이 승인되었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기업 등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 의미한다. BEPS 프로젝트 실행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 기여에 따라 계열사 소득을 분배하는 등의 이전가격세제 강화, 과도한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이자비용 등 공제제한, 조세회피 의심행위를 사전에 보고하는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Ⅶ. 최근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동향 및 시사점

재정준칙(Fiscal Rules)은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재정운용 목표로서,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도입·운영 중인 재정제도이다. 스웨덴은 1997년 이후 도입한 재정준칙을 준수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였고, 독일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재정준칙을 강화하였다. 반면, 영국과 일본은 명시적 재정준칙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재정준칙을 부활했지만 재정수지 개선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먼저 재정준칙을 항구준칙으로 설계하여 법제화할 필요가 있고, 법제화한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