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SOC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재무성 평가: 고속도로,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발간일	2016. 1. 20.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요 약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교통 SOC분야에서의 투자재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정부-공공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보다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말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규모는 각각 26조4,622억원, 17조8,609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2013년 말에 정부의 부채 중점관리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향후 투자예정인 사업들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 현황, 완공 후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투자비 회수 현황,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의 수익성, 교통투자평가제도의 운영현황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완공 후 운영 중인 사업은 수요예측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비 회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향후 건설예정인 투자사업의 경우 대부분 수익성이 저조해 향후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도로 ․ 철도를 건설할 때 과거 사업의 수익성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무성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 공공기관의 투자여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수요예측 재검증 방안 마련 및 교통투자사업 정보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