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 적정하역능력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발간일	2015. 12. 24.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핵심 국가 기간시설이다. 또한 전세계 교역량의 90% 정도가 항만물류 활동을 통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항만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항만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항만에 대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2013년 및 2014년 국정감사에서 과소한 적정하역능력 산정에 따른 항만의 과잉투자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4회에 걸쳐 적정하역능력과 관련한 항만의 과잉투자 문제점 제기하였다. 해양수산부가 항만물동량을 적정하역능력과 비교하여 항만 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하역능력이 작게 산정되면 항만 개발 규모는 증가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항만의 ‘적정하역능력’ 산정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항만개발 기준 수립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정하역능력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은 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적정하역능력의 상향 조정이 항만투자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항만의 과잉투자에 대한 논의는 단지 연간하역량 기준의 적정하역능력이 항만투자기준으로 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연간 물동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개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항만개발 결정기준인 적정하역능력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적정하역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 항만기본계획에서의 적정하역능력은 항만물동량의 계절적 변동 등을 나타내지 못하는 연간 하역능력으로 산정되어, 이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항만투자는 항만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선박대기율, 선석점유율 및 장치율 등을 측정하여 항만의 서비스 수준을 모니터링 한 후, 고객에게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항만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증가 추세에 부합하도록 항만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선석의 과잉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물동량 연동 항만개발 시스템(트리거 룰) 적용방식은 항만개발 결정기준인 적정하역능력보다 적정 항만서비스 수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최대처리량이 증가할 경우, 항만의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기 때문에 연간처리량에 기초를 둔 적정하역능력 기준은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