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발간일	2016. 4. 28.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요 약

일본경제는 1980년대 후반 형성된 버블이 붕괴되면서 1990년대 초반 이후로 저성장·저물가·저고용으로 특징되는 장기침체기에 진입하였다. 일본 금융당국은 버블 붕괴 이전의 적절한 정책대응 실패, 버블 붕괴 이후의 불황에 대처한 소극적 금융완화정책으로 경기침체 장기화의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버블붕괴 후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기조를 줄곧 유지했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경기회복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개혁 측면에서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구조개혁 대신 정책금리 인하, 공공투자 확대 등과 같은 전통적인 경기대응책으로 총수요를 부양하여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한 결과 국가채무 누적으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재정 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정부는 경제주체들의 신뢰 확보를 중시한 과감한 통화정책(제1화살)과 확장적 재정정책(제2화살)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베정부는 구조개혁 없는 경기부양정책이나 공급부문 개선 없는 수요확대정책은 그 효과가 한정적․일시적이라는 인식하에 신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제3화살)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세입부진, 경기부양을 위한 반복적인 재정지출 등으로 재정적자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아베정부는 2015년 6월 30일 재정개혁을 위한 3가지 추진 방안(디플레이션 탈출⋅경제 재생, 세출개혁, 세입개혁)을 발표하였으나, 현재 재정개혁정책으로는 2020년 재정흑자 목표달성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경제가 처한 환경에서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과 특성, 경제정책 대응실패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교훈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통화당국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절한 처방이 중요하며,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의 하향 고착화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단기적 경기부양 차원의 재량적 재정지출확대를 지양하고 인구구조변화, 사회보장 지출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이중구조와 격차 해소,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베정부의 구조개혁을 통해 중장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인 국가전략특구 지정, 제조업경쟁력 강화 노력 등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외교역 측면에서, 일본의 TPP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익극대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TPP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산업 내 및 산업 간 활발한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정부도 산업구조조정을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펼치는 등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