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제도 평가
발간일	2016. 4. 29.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요 약

본 보고서는 기초연금의 도입이 소득분위별로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별)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한편, 기초연금 재원(7조 8,600억 원, ‘16년 국고기준)의 지역 간 분담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후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증감에 대한 분석결과, 식료품과 보건의료 항목은 대부분 소득분위에서 증가한 반면, 가정용품과 오락문화 등 여가와 생활편의물품은 높은 소득분위에서 증가추이가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된다.

다만, 노인가구 소득 3분위 이하 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이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저소득층 노인가구 기초연금 수급의 역진성은 일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노인의 기초연금 미수급 문제로 진단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포함할지 여부와 범위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였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수급액을 전부 포함하는 현행방식 이외에,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일부만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취지, 재정건정성, 자활유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하는 타당한 근거가 요구되며,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재원분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지역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재원배분 기준이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정치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현행 국고 차등지원 기준의 현실화와 세분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전년도 지역별 수급자 수와 수급액을 기준으로 차년도 재정분담률을 결정하는 귀납적 접근방식도 함께 제시하였다.

고령화시대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제도의 정책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책결과를 평가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