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 평가
발간일	2016. 5. 3.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1990년대 말부터 정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역산업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규모의 격차가 완화되고 테크노파크와 지역특화센터가 지역기술거점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에서 지역특화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사업은 완료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은 지원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고는 대표적인 지역사업인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을 평가하였습니다.

지역산업정책의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역산업정책은 균형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으며 지역별 특화산업이 성장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수도권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산업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역성장의 요인을 국가성장효과와 산업구조효과, 지역효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주요 산업의 성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기존 산업기반의 유무에 따라 차별화된 산업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지역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주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재정지원 이후 영업이익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지역기술거점기관의 수익구조를 검토한 결과 중앙 및 지자체 정부의 수탁사업비가 연간 수익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신규 지역기술거점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관 운영비와 사업비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산업정책은 균형발전과 지역 제조업을 성장시키는 성과가 있으므로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며 지역산업 육성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R&D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기업D/B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하며, 지역기술거점기관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과 사업비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