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3호)
발간일	2016. 5. 23.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요 약

I. 경제 및 주요 정책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힘입어 소매판매액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건설투자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등 내수부진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조업일수 감소, 선박수출 지연과 세계경기부진 때문에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낮은 제조업평균가동률을 보여 경제 전반의 활력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과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하였으나, 스웨덴 등 해외성공사례를 참고하여 항구적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의 괴리 원인 및 보완 방향

2013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연평균 1.1%에 머문데 비해 체감물가 상승률은 2.7%로서 두 배 이상 높아 정책신뢰도를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괴리의 원인은 물가 체감의 심리적 특성, 제품의 질적 변화, 소비자물가지수의 대표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수와 체감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층별로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가격변동이 빈번한 전월세 및 보건복지서비스의 가격조사를 강화하며, 품질 변화 측정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회 주도로 물가지수의 오차 수준을 검토한 미국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III. 인구절벽에 대응한 고용정책의 방향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와 노동투입이 감소하는 인구절벽을 겪을 예정이다. 주요국은 인구절벽에 대응하여 적극적‧전략적 고용정책을 통해 노동력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일본에 비해 노령고용률이 매우 높은 반면, 여성과 청년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률을 제고하고 노동력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데 주력하면 노동투입의 증가에 따른 잠재성장률 제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Ⅳ. 세입여건과 조세행정의 관계

세입여건과 조세행정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세입여건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 환급시점, 납세유예 수준 등 조세행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이 재정운용상 편의를 위하여 세입여건에 따라 징세강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관행은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 저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형평성 저하, 국가 소송 패소의 증가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재량적 징세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세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V. 2016년 지방재정 현황과 정책과제

2016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는 적자규모가 전년 대비 3.4조원 증가한 14.5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최근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지방투자사업 심사관리를 강화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지방재정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순세계잉여금의 회계처리 및 재정공시를 개선하며, 비효율적인 지방자체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기초연금 재원분담의 지역 간 형평성 평가

노후생활안정과 노인빈곤 해소를 위하여 도입된 기초연금의 재원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에 따른 재원분담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의 재원분담률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에 대한 국고의 차등배분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차등배분의 기준변수를 노인인구 비율에서 전년도 수급자 수로 바꿀 필요가 있고, 향후에는 기초연금과 같은 의무지출 복지사업을 설계하기 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