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
발간일	2016. 6.1.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걱정하여 주택 과잉공급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 과잉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택 과잉공급에 의해 유발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가계부채 부실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부실의 잠재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에 대해 ‘비거치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구입대출에 적용되는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이 주택매매시장을 침체시킨다는 지적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매매가 감소함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재정을 투입하여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주택 과잉공급 가능성 및 가계부채 실태 등을 살펴보고, 주택구입대출에 대한 일률적인 ‘비거치 분할상환’ 적용이 주택구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가계부채부실을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가계부채 연체 및 부실채권은 규모만 달라질 뿐 상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잠재적 위험 해소를 위해 비거치 분할상환이라는 원칙을 도입하기보다 금융기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대출 리스크를 판단 ․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조건의 합리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 과잉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부는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요에 부합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가격 변동은 항시 발생하며, ‘사회 전체’의 후생 변화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