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사업평가와 사례
발간일	2016. 6. 3.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재정사업평가와 사례」는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수행중인 사업평가 제도와 주요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고자 한다.

「재정사업평가와 사례」보고서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와 기준 등을 소개하는 한편 관계 법률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주요 평가제도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함께 소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책의 후반부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법률개정과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등에 활용된 사례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유형별로 소개하였으며, 정부가 보고서의 취지에 동감하여 스스로 정책수립에 반영한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