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발간일	2016. 06.07.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요 약

정부는 2005년부터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립형 혁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혁신도시 기반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당초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전을 완료한 기관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해 정부 ․ 지방자치단체 ․ 이전공공기관 등 이전 관련 주체별 이행실적,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사업효과와 영향,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다음단계 목표인 산학연 클러스터 추진 실태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교육 ․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미흡하여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과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채용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채용목표제와 같은 우선채용제도 도입촉진 및 공공기관-대학간 교육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한편, 지방이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출장증가 등 행정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활용폭이 낮은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행정부 ․ 입법부 등과 함께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려는 기관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사업 시행 및 공공기관 협력업체의 동반이전 등 관련 주체간에도 연계 ․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