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의 재정제도
발간일	2016. 6. 3.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과
요 약

「주요국의 재정제도」는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주요국의 예산과정과 재정제도를 소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동 보고서는 2012년에 발간된 「주요국의 예산제도」에 기초하여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 스웨덴 의 일반현황, 정치구조, 최근 재정상황, 예산 관련 법령과 조직, 예산구조와 예산과정, 그리고 주요 재정제도를 최신 자료로 수정하였다. 또한 OECD국가들의 재정상황 및 주요 재정제도를 정리한 총괄부문과 중국부문을 추가함으로써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주요국들은 1990년대 이후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예산안의 하향식(top-down) 편성 및 심의, 사전예산서의 의회 제출, 재정준칙의 도입, 독립적 재정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동 보고서는 주요국의 예산과정과 최근 재정제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예산과정 및 재정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