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발간일	2016. 06.03.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요 약

조세는 국가재정의 주요 수입원이자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소득분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및 복지·경제 정책수요의 증가는 조세수입보다 재정지출 확장을 가속하여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개혁 및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세개편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전반적인 조세체계를 이해하고 선진국의 세제개편 동향을 모니터링 하며,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조세개편 방향과 쟁점을 파악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주요 세목에 대한 이해와 현안 위주로 정리된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를 출간한 이후, 동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해마다 이루어지는 제도변화와 최근의 현안 등을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 오고 있다.

특히 2016년 개정판은 제20대 국회 개원을 기념하면서, 부의 집중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상속·증여세편’을 신규 발간하였다.

지금은 복지·경제 정책 수요에 따른 재원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본 보고서가 세제관련 입법 논의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