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사업과제

<연 구 주 제>
보육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1
<별첨> 연구계획서	3

보육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1. 연구목적 및 분석대상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보육재정지출은 전년대비 35.9% 증가한 1조 4,17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 동안 연평균 19.5%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보육부문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예상됨

재정지출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등을 포함하여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본 과제는 보육재정 운용실태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과 외국 보육재정 운용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보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연구내용은 조정 가능)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분석(2008년 예산규모 8,07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방식의 문제점 검토

현행 묵시적 바우처(implicit voucher) 형태의 문제점 및 이를 명시적 바우처(explicit voucher)로 전환하는데 따른 이점 등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배제 문제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의 적정성 검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사업 분석(2008년 예산규모 2,448억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의 문제점 검토

영유아보육료와 기본보조금 통합 방안

보육료 가격규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보육료 자율화 등)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자본보조사업 분석(2008년 예산규모 155억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의 실적부진 원인 분석

적정 국공립보육시설 수에 대한 검토(이용아동 기준 3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적절성 등)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자본보조율 조정 등)

외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와 외국 보육정책 비교 : 보육료 국가보조 방식, 지원 대상 등

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

3. 연구기간 : 2008. 6. 1. ~ 2008. 9. 15.

중간보고서 제출일 : 2008. 8. 15.

최종보고서 제출일 : 2008. 9. 15.

4. 연구예산액 : 1,000만원

5. 연락처

대표전화 : 02)2070-3057(사회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sekim06@nabo.go.kr

<별첨>

연구계획서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자율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Ⅰ. 연구 제목

Ⅱ. 연구의 배경(필요성)

Ⅲ. 연구목적(연구의 방향, 초점 및 지향하는 기본 목표 등)

Ⅳ.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Ⅴ. 기대되는 성과 및 활용 방안

Ⅵ. 참고 문헌 목록

Ⅶ. 연구원 구성 및 이력, 연구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