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위기 대응팀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9. 3. 1.
자료배포일 : 2009. 3. 1.
생산부서 및 담당: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팀장 신 후 식(2070-3073)

수출 감소에 따른 성장의 급락을 막기 위한 내수부양 중요

제18호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양상 비교와 시사점”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시의 경기침체양상을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최근(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기 하강속도와 외환위기 당시 국내경기 하강속도를 비교해 볼 때 내수부문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으나 해외수요(수출)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2008년 11월 이후 주요 경제지표의 하락 폭이 커지는 등 실물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2009년 상반기 중 경제성장 감소 폭이 2008년 4/4분기(전년동기대비 3.4% 감소)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경제는 급락 후 급등의 “V”자형 경기양상을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제는 미약한 선진국의 경기회복세로 인해 급락 후 횡보의 “L”자형 경기회복이 예상된다.

국내경제주체들의 건전성 관련 지표들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첨부 참조>.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에서 수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높아진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수출 감소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수출 감소에 따른 설비투자, 소비 등의 급감을 억제하기 위한 내수부양정책이 중요한 상황이다.

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민생안정지원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창출사업지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지원 확대(사업자 부담 인건비 지원),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고용지원 확대조치가 필요하다.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대상 직업 훈련을 강화하여 이직, 전직 및 재취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서민층에 대한 긴급복지 등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에 처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을 위해 수출입금융 및 신용보증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 및 관련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첨부>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이후 대외여건과

경제주체들의 건전성 관련 지표 비교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1997년)
대외 여건	세계경제	동시 침체	미유럽 견조한 성장(동아시아 침체)
	세계 교역량	동시 침체	소폭 둔화
	세계 주택가격	동시 하락	견조
	세계 주가	동시 급락	미유럽 견조(동아시아 급락)
	유가	급락	하락
	엔/달러	하락(엔화 강세)	상승(엔화 약세)
	국제금리	동시 급락	정체 후 하락
국내 경제주체들의 건전성	- 대외건전성
	□ 외환보유고	크게 개선	저수준
	□ 단기 외채	저수준	고수준
	□ 경상수지	적자 반전	적자
	- 금융부문 건전성
	□ BIS 자기자본 비율	개선	저수준
	□ ROA	개선	저수준
	- 기업부문 건전성
	□ 이자 보상 비율	크게 개선	저수준
	□ 부채 비율	저수준	고수준
	□ 매출액 영업 이익률	크게 개선	저수준
	- 가계부문 건전성
	□ 국민소득 대비 가계대출	크게 상승	저수준
	□ 도시근로자 경상소득 상승률	낮은 증가세	높은 증가세
	□ 개인 순저축률	저수준	높은 수준
종 합		최근의 금융위기(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비교해볼때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대외여건은 악화되었으나 국내경제 구조의 건전성(위기대응 능력)은 개선된 상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