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2. )	국회예산정책처 ☎ 02-788-3780 www.nabo.go.kr

보도협조일 : 2009. 2.   朝刊

생산부서 및 담당: 경제분석실 백웅기(788-3774)□황종률(788-4659)

「경제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확률적 일반균형 모형」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신 해 룡)는 ｢경제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확률적 일반균형 모형｣ 보고서를 발간 ․ 배포함.

최근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세계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하여 내수부진에 수출마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재정 및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로 요약되는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이며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통화정책뿐 아니라 조세 및 재정지출 변화 등 각종 재정정책의 전파경로와 효과를 심도 깊게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 예산정책처는 그동안 사용해왔던 각종 분석모형과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및 정책수단을 보다 잘 반영한 경제모형 개발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왔고, 그 결과물로서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임.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효과분석에 주로 활용되던 경제모형의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의 유수한 기관들이 이미 경제전망 및 정책효과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동태확률적 일반균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m, DSGE)모형의 분석틀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정책효과분석이 행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선, 동태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의 기초가 되는 실물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 RBC)모형의 구조를 분석함.

키드랜드와 프레스콧(Kydland and Prescott, 1982)에 의해 개발된 RBC 모형이 본래 의도한 것은 시장의 불완전성이 없고 가격이 완전히 신축적이라고 가정하는 신고전학파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이론의 틀 안에서 단기적인 경기변동이 얼마나 잘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음. 그들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진 RBC 모형 하에서 생산성 충격 같은 실물충격만으로도 경기변동의 중요한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임.

그러나 현실경제에서는 임금이나 상품가격의 경직성, 투자조정비용의 존재 등과 같은 명목적□실질적 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하고,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충격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이를 반영한 신케인지언 DSGE모형의 예를 통해서 경제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살펴봄.

※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