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2. 26)	국회예산정책처 예 산 분 석 실 사회예산분석팀 ☎ 02-788-3771 www.nabo.go.kr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단기 일자리’ 확대와

신성장동력 확충 등 분야별로 ‘좋은 일자리’ 창출 병행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급속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현실화되고 있는 ‘일자리 위기’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 밀착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1호)를 발간함

동 보고서는 일자리 관련 예산현황,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및 해외정책동향 분석을 통하여, 일자리 정책에 관한 재정의 역할과 입법과제를 제언

❑ 첫째, 2009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9개 부처 ․ 청에서 4.5조원 규모로 수행되지만, 이 중 사회서비스일자리, 중소기업 창업, 단기일자리 등 일자리 제공과 직결되는 사업비는 2.7조원, 32만명 규모에 불과함

나머지 예산은 재취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청년리더 양성 등 일자리를 간접 지원하는 사업비(1.8조원, 430만명)

그런데, 2009. 1월 기준으로 임시 ․ 일용직 ․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약 40만명 감소하였고,

1월중 일자리 예산 집행실적(0.8조원)도 계획대비 154%로 크게 늘어나,

현재 편성된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늘어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와 공교육 내실화를 지원하는 ‘보조교사제’ 도입 등 고려

단,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회복/ 일자리 목표달성 후에 예산사업 ‘일몰제’ 적용 검토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녹색뉴딜사업(2009년: 4.4조원, 9.3만개 일자리, 11개 부처 ․ 청)이 있음

❑ 둘째, 일자리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정부가 제출을 준비 중인 법률안은 2009. 2. 13일 현재 4가지 유형(일자리 유지 ․ 창출, 교육 ․ 훈련, 안전망 확충, 제도 도입)에서 20개 사례로 파악됨

관련 입법은 방문보육교사제 등 새로운 일자리 도입을 선도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대와 효율 제고 등에 기여

실업급여 대상 확대 등은 고용관련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적용 등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등 재원조달 방안 필요

❑ 셋째, 최근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양 및 일자리대책을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소비 진작을 위한 한시적 감세,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전통적 사회간접자본 투자 뿐만 아니라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 주력

❑ 일본의 경험과 최근 선진국의 정책동향에서 얻는 시사점은,

□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국 고용파트너십 프로그램 확대(영국), 지역상황에 맞는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지방정부 재정지원 강화 및 정책 자율성 확대

일본: 내각부 소속 ｢긴급고용 ․ 경제대책 실시본부｣는 지방정부가 참고하도록

｢10개 분야 200개 고용대책사업 사례｣ 제시

□  SOC 투자는 미래에 유익함이 창출될 때 성과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건설사업 시에만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국한되며(일본),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업을 지원할 경우, 신규사업보다 노후화된 도로 ․ 교량 재건, 학교시설, 환경복원 지원에 초점(미국)

일본 시마네현: 좋은 일자리는 교육 투자, 해양관(Aquarium) 건립을 통해 창출된 것으로 평가

□  녹색성장분야(미국, 일본), 디지털산업(영국)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동력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데 주력

❑ 넷째, 일자리 예산과 입법과제 현황, 해외 정책동향을 통한 시사점을 종합할 때,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위해 다음 과제를 제언함

□  긴급고용대책: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단기 일자리’의 양적 확대

□  재정지출의 ‘방향성 정립’을 통해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한 단기대책과

저출산 방지책(보육, 교육 지원)을 포함하여, 안정적 ․ 지속적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투자 방향성 정립

□  교육 ․ 녹색성장 분야 투자를 통한 미래의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

□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에 세제혜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완화 등

□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저소득층 직업훈련 시 생계유지 지원 등

[별첨〕1. 보고서 요약

2. ｢일자리 정책 : 예산과 입법과제｣(｢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1호) - 1부

[별첨 1]

- 보고서 요약 -

Ⅰ. 총 론

최근 경제전망에 의하면,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하면서 ‘일자리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

정부 수정 전망(2. 11): 2009년 경제성장률 3% → □ 2%,
일자리 10만개 창출 → 20만개 감소

2009. 1월 기준으로, 취업자 수(2,286만명)는 전년동월대비 총 10.3만명 감소하였지만, 구조를 보면 특히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실업 증가가 주목됨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28.7만명 증가한 반면, 임시 및 일용직 26.7만명 감소,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12.3만명 감소

여성 일자리가 남성보다 큰 폭으로 감소(남성 1.9만명, 여성 8.4만명 감소)

그러나 50대 여성 일자리는 늘어나(실업률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주부들의 ‘돌봄 노동’ 내지 ‘틈새 직업’ 부각

실업급여 신청자 수와 급여지급액은 12.8만명 및 2,761억원(고용보험 도입 이래 최고)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6%, 26% 증가

분석의 주안점

첫째, 고용동향과 구조 및 일자리지원 예산분석 둘째, 국회에 계류 중인 일자리 관련 법률안 사례분석 셋째, 해외 정책동향과 시사점 분석을 종합하여, 국회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재정 및 입법 정책과제를 모색함

II. 일자리 예산과 문제점

1. 예산 현황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2009년 4조 5,489억원 규모로 19개 부처･청에서 수행되는데,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은 32만명(2.7조원)에 불과하며, ‘인력 양성’이 430만명(1.8조원) 수준

2009. 1월말 기준 예산집행실적(0.8조원)은 계획대비 154%로, 예산 확대 필요

[표 1] 2009년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과 대상자 수

(단위: 억원, 천명, %)

	예 산	(비 중)	대상자 수	(비 중)	비 고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일자리	12,366	( 27.2)	126	( 2.7)	전년대비 예산 18% 증가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12,309	( 27.1)	30	( 0.6)
단기 일자리	2,557	( 5.6)	165	( 3.6)	청년인턴(575억원, 신규) 노인일자리(1,166억원) 22% 증가
소 계	27,231	( 59.9)	321	( 6.9)
[인력 양성]
직업능력개발	16,087	( 35.4)	4,259	( 92.1)
미래산업 청년리더	1,155	( 2.5)	13	( 0.3)	전년대비 예산 103% 증가
글로벌 청년리더	873	( 1.9)	15	( 0.3)	전년대비 예산 94% 증가
여성 다시일하기	143	( 0.3)	15	( 0.3)
소 계	18,258	( 40.1)	4,302	( 93.1)
합 계	45,489	(100.0)	4,622	(100.0)

주: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점검을 위한 일자리사업 분류기준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국가사업으로 ‘녹색 뉴딜사업’을 들 수 있음

2009~2012년간 총 50조원 투자, 96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동 사업은 11개 부처･청의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을 포함하며, 2009년에는 4.4조원을 투입하여 9.3만개 일자리 목표

각국은 환경 ․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더불어 지속성 있는 ‘새로운 일자리’(녹색 일자리) 모색

2. 문제점

당면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사업 예산 확대 미흡

인력양성을 위한 ｢글로벌 청년리더양성｣, ｢미래산업 청년리더양성｣ 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은 각각 94%와 103%인 반면, 단기 일자리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각각 18%와 22%에 불과

취업 취약계층의 주요 일자리인 돌봄서비스 등의 예산규모 과소

중･장년층 여성의 주요 일자리인 산모신생아돌보미 등 각종 돌봄서비스(2,780억원, 4.5만명)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대비 6.1%, 총 지원대상자 수 대비 0.1%에 불과

노인돌보미(521억원)와 가사간병도우미(536억원) 예산은 각각 전년대비 21%와 10% 감액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 실천노력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및 제도개선 미흡

일자리 나누기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583억원),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35억원), 교대제전환지원금(61억원) 등 3개 사업(679억원)에 불과

'고용유지지원금'은 최근 신청건수 급증 추이를 감안할 때 예산 부족이 예상되며, 지원요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도 미흡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교대제 전환지원금' 예산은 각각 전년대비 65%와 55% 감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지휘탑(control tower) 부재

19개 부처 ․ 청에서 분산 수행되는 사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의 신규 발굴, 사업별 예산배분 조정, 성과가 낮은 사업의 퇴출 등이 노동시장 여건과 수요에 맞게 총괄 ․ 조정되지 못하여 효과성 있는 사업 운영 미흡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일자리 수요는 많지만 대응 지방비 조달문제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움

사회서비스일자리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대응 재원 부족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거나, 타 복지사업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 발생

Ⅲ. 일자리 관련 법률안 현황

2009. 2. 13일 기준으로, 일자리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정부가 제출을 준비 중인 법률안은 일자리 유지 ․ 창출, 고용안전망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 교육 ․ 훈련, 새로운 제도 도입의 4가지 유형에서 20개 사례가 파악됨

관련 법률안의 원활한 입법은 직접적으로 보육교사, 성교육교사, 수화방송인 같은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기업 육성’ 등은 고용시장에 촉매로 작용함으로써, 미흡한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효율 제고, 그리고 틈새직종의 진입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효용 증대에 기여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취업 취약계층 지원, 교육 ․ 훈련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입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 지원과 더불어 향후 재취업을 통한 자활 도모에 기여

[표] 일자리 지원 유형별 법률안 사례

유 형	관련 법률안
일자리 창출 및 유지(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취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교육 ․ 훈련 제공(2)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자리 관련 새로운 제도 도입(2)	｢일자리영향평가법안｣,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주: 유형분류 시 복수로 포함되는 사례로 인하여, 총 사례수와 차이 있음.

Ⅳ. 해외 정책동향과 시사점

최근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각국의 경기부양과 일자리정책은 자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소비 진작을 위한 한시적 감세,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미국: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경기부양책은 전통적 사회간접자본 투자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 과학기술 지원, 의료, 교육분야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영국: 한시적 감세정책, 유연근로제(flexible working) 확대, 공공부문과 민간기업들의 제휴 협력을 통한 일자리 정보 소통, 그리고 디지털산업, 환경산업 등의 투자를 통한 지속적인 고용 창출에 역점

일본: 1990년대 장기불황 시 도로․공항 건설 등의 투자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중앙과 지방정부에 채무만 증가시켜, 최근에는 노인 ․ 어린이 돌봄 등 사회서비스, 환경 ․ 저탄소 관련 일자리 창출 방향으로 전환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보다, 지역 상황에 맞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에 재정지원 강화 및 정책 자율성 확대

미국: 주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유지, 의료･교육에 대한 지출삭감 방지, 주정부의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책수립 탄력성 보장

일본: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10개 부문 200여개 고용대책 사업례｣(긴급고용․경제대책 실시 본부)를 발표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우선순위 결정과 참여 유도

‘구인 ․ 구직 짝짓기’를 위해, 공공과 민간기업들의 제휴 협력 노력

영국: 정부 주도로 ‘로얄 메일’, ‘테스코’(슈퍼마켓 체인) 등이 제휴하여, 잡센터(Job Centre)에 구인정보 제공 등을 통한 ‘전국 고용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및 실업자 조기취업과 교육훈련 제공

Ⅴ. 정책 제언

1. 긴급고용대책: 재정지출 등을 통한 '단기 일자리'의 양적 확대

취업취약계층의 대규모 실업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단기 일자리를 양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주안점을 둠

2009. 1월 기준, 임시직 ․ 일용직 ․ 자영업자 등의 일자리는 전년동월대비 40만개 감소하였으며,

2009. 1월 중 일자리 예산 집행실적(0.8조원)은 계획대비 154%나 되어, 증가되는 일자리 수요에 비해 상당한 예산부족이 예상되므로, 사회서비스일자리 등의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지출 확대 필요

집행률: 창업활성화 융자(143%), 전직실업자 취업훈련지원(138%).

지출 확대 시, 기존사업비 증액 또는 신규 도입이 고려되는 일자리 사례

청년 일자리: 공공기관 청년인턴제(행정인턴, 2009년 신규), 가정보육교사(법률안 계류 중), 보조교사제(신규도입 제안)

경기도 사례: 전문보육교사가 가정방문하여, 36개월 미만 아동을 1:1로 가정보육

경력을 인정하는 보조교사제 도입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공교육의 내실화 도모

숲가꾸기, 예술강사, 도서관 연장운영, 공공미술프로젝트, 문학창작지도, 디지털방송인력 및 디자인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 확대 검토

저소득층과 중･장년층 여성 등이 취업 가능한 돌봄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일자리,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확대 등

특히 50대 여성취업 증가는 가장의 실업을 보완하므로, 단기적일지라도 충분한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며, 노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간접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

한시적으로 확대된 사업은 향후 경기가 호전되거나 목표충족 시 다시 본 위치로 환원(reversible)되도록, 예산사업 ‘일몰제’ 적용 검토

입법 및 사회적 협력을 통한 지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바람직한 입법은 직 ․ 간접적으로 일자리 제공에 활력 부여

정부(고용지원센터 ․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협력하여 특히 청년 및 단기 일자리 등과 관련된 구인 ․ 구직 정보가 원활히 소통되도록 지원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취업 1만명 프로젝트｣(조선일보 ․ 기업은행 운영)인 '잡월드'
(www.ibkcsjob.co.kr) 참여기관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로얄 메일, 테스코 등 제휴하여, 정부운영 '잡센터'에 구인정보 제공

2. 재정지출의 방향성 정립을 통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는

첫째, 당면한 위기상황에서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 청년 ․ 영세 자영업자 ․ 여성 등을 주 대상으로 적정규모의 재정을 시의성 있게 투입하여 일자리를 직접 지원하는 긴급고용대책과 관련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저출산문제에 대응하여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투자,

그리고 세계 경제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한 신성장모델 선점과 이를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성 정립과 실행전략 필요

경기 침체기에는 고용불안으로 젊은 층은 결혼을 연기하고, 혼인부부는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혼인신고건수 등 각종 선행지표가 하락하여 세계 최저수준의 우리나라 출산율은 '1.0 쇼크'가 올 가능성에 대비 필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에너지효율화, 과학기술, 디지털산업, 환경 ․ 저탄소산업 분야에 중점 투자

일본의 대규모 재정투자 경험에서 얻는 시사점은 "공공투자사업은 미래에 유익함이 창출될 때 성과가 있다"는 점임

미래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SOC를 통한 일자리 효과는 건설공사 시에만 국한될 우려

미국의 경우, 건설업 지원을 위한 투자는 신규사업보다 학교 ․ 병원 ․ 교량 등의 보수사업에 치중

일본 시마네현의 경우, 대규모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good jobs)는 대학, 해양관(Aquarium) 건립 등을 통해 창출

일본 시마네현의 경우 그간 추진된 도로, 교량 등 많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마네현 연간 예산의 2배인 110억불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많은 사업 중 하마다시에 건설된 해양관사업 등은 이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시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줌(뉴욕타임즈, 2009. 2. 6일자 인터넷 기사).

3. 교육 ․ 녹색성장 분야 등에 대한 투자로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

저출산 고령사회가 급속하게진전되는 가운데 미래의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하자면, 양질의 인적자원 육성과 녹색성장(green growth)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의료산업 등에 대한 규제개혁과 개방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할 수 있음

‘녹색 뉴딜사업’은 11개 부처･청이 수행하므로, 부처별 연계사업의 역할분담, 적절한 훈련프로그램 등이 수반되어야 일자리 효과 극대화

취업 취약계층을 ‘녹색 일자리’로 연계시키자면, 훈련 프로그램이 중요

미국: ｢녹색 일자리법｣(The Green Jobs Act of 2007)을 통하여 국가에너지정책으로 인하여 취업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퇴직군인, 실업자, 저소득층,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및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기술훈련 실시

대규모 재정사업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해서는 정도(精度) 높은 사전조사를 통하여, 고용시장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예측성이 있는 일자리 효과에 기반을 두고 투자계획이 수립되도록 함

일례로 '녹색 뉴딜사업'의 고용효과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등에 토대를 두고 추정

4.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

‘일자리 나누기’ 실천 노력이 확산되도록, 제도개선과 재정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요건 완화와 지원금 상향 조정 필요

임금삭감, 근로시간 단축(work sharing), 직무분할(job sharing) 등을 통해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는 재정사업: 고용유지지원금(583억원),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35억원), 교대제전환지원금(61억원) 등에 불과

공공부문의 바람직한 일자리 나누기 사례가 민간부문에 파급되도록 유도

정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금융공기업 등 100여개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을 기관별로 최대 30%가량 삭감하고, 동 재원을 인턴고용 확대 등에 사용 계획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사례,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등이 확산되도록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고용유지 사례

하이닉스: 문 닫은 3개 공장 직원 1,000명 전환배치 및 신규채용 억제, 유한킴벌리: 정리해고 대신 기존의 3조 3교대제를 4조 3교대제로 변경(고용증가, 생산성 향상)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현대 중공업: 정년(58세) 퇴직자중 88%인 513명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임금은 종전의 80%), 린나이코리아: 임금피크제 도입해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

관련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 및 신규고용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교대제 전환 시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포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 완화규정을 마련하여,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5.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고용보험(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업급여 임의가입 고려 필요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미국: 실업급여 수혜기간을 추가로 최대 33주 확대하고, 주급여 300달러인 실업급여를 추가로 25달러 증액할 계획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연장급여 수급기간 확대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응하는 국고지원 등 재원조달방안 필요

실업급여 계정에 대한 국고지원: 2009년 200억원(모성보호지원)에 불과

미국: 실업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주정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업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최근 실업자 증가로 인한 지출확대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동 계정 사업인 ‘고용정책･직업훈련’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따라 국민일반까지 포괄하므로 국고지원 확대 필요

‘고용정책･직업훈련’사업을 위한 국고지원은 7,00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기금의 동 계정에서 지출되는 사업비(1.8조원)의 약 1/3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