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위기 대응팀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8. 12. 30
자료배포일 : 2008. 12. 30
생산부서 및 담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경제분석관 정 상 훈(788-4652)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사정의 악화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에게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나 청년층 노동력 저활용 정도는 2008년 현재 17.58%로 공식실업률보다 10%p 상승하였으며,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공식실업률이 2008년 7.15%로 2004년 8.25%를 기록한 이래로 꾸준히 하락하는 것과는 반대로, 유사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인구를 감안한 청년층 노동력저활용 정도는 2008년 17.58%로 2007년에 비해 약 1%p, 2003년에 비해 약 3%p 가량 상승하였다.

◦ 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의 상당 부분이 비경제활동인구, 특히 취업준비인구로 진입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따라서 최근의 청년층 고용사정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취업준비인구 등 유사실업상태에 놓인 인구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009년 주요 국정과제로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청년실업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영국, 일본 등의 경우 지속적인 심층상담 및 직업훈련을 통해 개별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핵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현재 노동부는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의 규모가 적고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동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실업대책 수립 시 하향취업을 기피하는 청년층 상황을 고려하여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일자리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