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9. 3. 4 朝刊
자료배포일 : 2009. 3. 3	배포부서 : 기획협력팀(☎ 788-3765)
생산부서 :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788-3769) 팀장 송병철

법안심사단계에서의 비용추계 필요

- 「2009년도 예산 부수법 분석」 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9년도 예산 부수법 분석｣ 보고서에서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부수법(지출법)의 내용 및 2009년 예산과의 관계 등을 분석한 결과,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함

법안 심사단계에서의 비용추계를 통해 비용에 대한 정보가 법안심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법안비용추계서가 법안 심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첨부 사유서 첨부 비중을 최소화해야 함

법안이 수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법안 내용의 수정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도 수정된 법안을 기초로 재추계되어야 함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부수법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법안비용추계서의 첨부 비중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됨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된 57개 법률안의 경우, 미첨부 사유서 첨부 비율이 66.6%, 대안의결로 통과된 법률의 원안의 경우는 미첨부 사유서 첨부 비율이 73.3%로 분석됨

대안가결된 36개 법률에 대해서는 법안비용추계서가 단 1건도 첨부되지 않았음

원안과 통과안 간에 비용 변화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비용재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원안 대비 대안이 1,404억원의 비용 감소가 발생

원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수정 및 대안가결 법안 28개 중 8개 법안에서 비용변화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재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원안의 비용추계액과 2009년 예산안, 확정예산과의 비교 분석 결과, 비용추계액과 예산액간의 괴리가 나타남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의 경우, 비용추계서상의 2009년 비용은 99억원이었으나, 경기침체 등 경제 환경의 변화 및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의 조정으로 인해 356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비용추계액 대비 3.6배의 예산이 반영되었음

법률 통과와 예산의 심의․확정이 시기적으로 불일치되어 법률이 예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 입법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09년 1월에 통과됨으로서 관련사업이 2009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사업계획의 변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됨

향후 개선과제로서

재정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해 미첨부 사유서의 최소화, 수정 및 대안가결에 따른 비용재추계, 법안심사단계에서의 비용추계서 첨부 등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입법취지와 사업예산간의 괴리 및 사업계획의 자의적 변경에 따른 재정지출 낭비요인의 제거하기 위해 재정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요망됨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