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9. 3. 18 ~ 3. 19 (석 ․ 조간)
자료배포일 : 2009. 3. 18.	배포부서 : 기획협력팀 (☎ 788-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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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도시재개발지역 서민 주거복지 확보대책 마련 세미나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오는 3월 19일 (목) 오후 2시 30분 국회의정관 105호에서 ‘도시재개발지역 서민 주거복지 확보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세미나의 목적은 지금껏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인 도시 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 평소 도시 서민의 주거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온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 세미나는 용산 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서민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김 의장은 또한 “향후 저소득층 도시 서민이 재개발 지역에 재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 재정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경원대학교 최병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세미나에는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저소득층 원거주민 재정착 확보 방안’에 대하여, 주택도시연구소 박신영 박사가 ‘대한주택공사 추진 사업을 사례로 본 도시재개발사업의 저소득층 원거주민 재정착 과제’에 대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박사가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의 저소득층 원거주민 재정착 과제’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맡는다.

◦ 또,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 기획재정부 이석준 경제예산심의관, 부산광역시 조승호 건축정책관, 경기도시공사 박상욱 뉴타운사업처장,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박사, 매일경제 황봉현 부동산담당부장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 이 날 발표에서는 서울시 뉴타운 사업과 대한주택공사의 경험 및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소형 평형 주택과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임대료 지원, 순환재개발의 추진 등 원거주민의 재정착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 또, 공공부문의 비용부담의 제도화,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장치 마련 등 도시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는 실무전문가 중심으로 일천만 도시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도출함으로써, 국가적 아젠다의 하나인 도시재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