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규제개혁을 위한 국회의 역할: 체계, 과정 및 조직의 개선을 중심으로	2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 분석	3
<별첨> 연구계획서	4

규제개혁을 위한 국회의 역할: 체계, 과정 및 조직의 개선을 중심으로

1. 연구목적

행정부 중심의 규제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규제개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을 체계, 과정, 조직 개선을 중심으로 모색

2. 주요내용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회 역할의 필요성

주요 국가의 사례: 규제개혁과정에서 입법기관의 역할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회 역할의 방향 및 주안점

국회 역할을 위한 규제개혁 체계, 과정, 조직 개선 방안 제시

3. 연구기간 : 2008. 7. 15. ~ 2008. 10. 14.

4. 연구예산액 : 1,000만원

5. 연락처

대표전화 : 02)2070-3014(경제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1@nabo.go.kr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 분석

-전용 및 통합직업훈련의 효과성 비교를 중심으로-

1. 분석대상

정부 지원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을 유형화하여 장애인고용에 미치는 효과성 비교․분석

2. 주요내용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의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을 전용 및 통합훈련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취업소요기간, 임금, 고용 이후 만족도 등에 미치는 효과성 비교분석

전용 및 통합훈련으로 제공되는 장애인 직업훈련사업 체계의 개선방안 모색

장애인 직업훈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제시

3. 연구기간 : 2008. 7. 15. ~ 2008. 8. 14.

4. 연구예산액 : 450만원

5. 연락처

대표전화 : 02)2070-3127(사회행정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3@nabo.go.kr

<별첨>

연구계획서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자율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Ⅰ. 연구 제목

Ⅱ. 연구의 배경(필요성)

Ⅲ. 연구목적(연구의 방향, 초점 및 지향하는 기본 목표 등)

Ⅳ.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Ⅴ. 기대되는 성과 및 활용 방안

Ⅵ. 참고 문헌 목록

Ⅶ. 연구원 구성 및 이력, 연구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