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국회 사업평가 역량심화를 위한 연구 - Needs Assessment를 중심으로-	1
규제개혁을 위한 국회의 역할: 체계, 과정 및 조직의 개선을 중심으로	2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간 과학기술정책의 역할과 조정에 관한 연구	3
타당성조사를 위한 비용편익분석 이론과 기법의 최신 동향 연구	4
<별첨> 연구계획서	6

국회 사업평가 역량심화를 위한 연구

- Needs Assessment를 중심으로-

1. 분석대상

행정부가 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회의 평가결과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함

2. 주요내용

현재 국회의 사업평가역량의 현황에 대한 파악 및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 작성(강점 및 문제점, 내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요구받는 변화, 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등)

작성된 리스트에 포함된 요인들의 우선권 및 중요도 파악

우선권 및 중요도가 부여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국회 사업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있어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3. 연구기간 : 2008. 6. 15. ~ 2008. 9. 14.

4. 연구예산액 : 500만원

5. 연락처

대표전화 : 02)2070-3127(사회행정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2@nabo.go.kr

규제개혁을 위한 국회의 역할: 체계, 과정 및 조직의 개선을 중심으로

1. 연구목적

행정부 중심의 규제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규제개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을 체계, 과정, 조직 개선을 중심으로 모색

2. 주요내용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회 역할의 필요성

주요 국가의 사례: 규제개혁과정에서 입법기관의 역할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회 역할의 방향 및 주안점

국회 역할을 위한 규제개혁 체계, 과정, 조직 개선 방안 제시

3. 연구기간 : 2008. 7. 1. ~ 2008. 9. 30.

4. 연구예산액 : 1,000만원

5. 연락처

대표전화 : 02)2070-3014(경제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nabo.go.kr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간 과학기술정책의 역할과 조정에 관한 연구

1. 분석대상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문제점 및 제도적 보완 방안의 도출

2. 주요내용

부처간 과학기술정책에서의 협력 및 갈등 사례 분석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잠재적 문제점 분석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의 제시

과학기술정책 관련 부처간 역할 분담 및 조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포함

3. 연구기간 : 2008. 6. 15. ~ 2008. 9. 14.

4. 연구예산액 : 1,000만원

5. 연락처

대표전화 : 02)2070-3120(산업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2@nabo.go.kr

타당성 조사를 위한 비용편익분석 이론과 기법의 최신 동향 연구

1. 연구목적

주요 국책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메타평가 지침 마련을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의 기존 이론과 기법에 대한 최근 논의동향을 연구함

국책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항목의 설정 및 추정에 대한 최근 논의동향을 사업유형별로 정리하고 적용사례를 소개함

2. 주요내용

경제성 분석을 위한 주요 항목의 체크리스트 작성

o 주요 국책사업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비용과 편익의 주요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타당성조사의 재평가시 일관성 있는 검토를 가능케 함.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기법에 대한 최근 동향을 소개함

o 사업 형태별 할인율에 대한 논의 동향 및 적용 사례를 소개함

o 사업의 간접효과 및 파급효과의 범위에 대한 논의 동향 및 사례를 소개함

o 기타 비용편익 항목별 주요 논의 동향

3. 연구기간 : 2008. 6. 15. ~ 2008. 9. 14.

4. 연구예산액 : 1,000만원

5. 연락처

대표전화 : 02)2070-3120(산업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2@nabo.go.kr

<별첨>

연구계획서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자율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Ⅰ. 연구 제목

Ⅱ. 연구의 배경(필요성)

Ⅲ. 연구목적(연구의 방향, 초점 및 지향하는 기본 목표 등)

Ⅳ.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Ⅴ. 기대되는 성과 및 활용 방안

Ⅵ. 참고 문헌 목록

Ⅶ. 연구원 구성 및 이력, 연구 실적